신주인수선택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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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선택권의 정의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입법에 있어서는 먼저 워런트에 적합한 통일적인 용어를 선정하고, 그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용어의 통일

주식인수형 워런트는 일반적으로 신주의 인수 또는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매수를 목적으로 하는 선택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워런트는 “워런트”, “주식매수권”, “주식매수권부증서”,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인수선택권”, “신주인수선택권” 등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 회사법에서는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신주예약권의 행사시 자기주식의 매도절차를 신주발행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신주예약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용어의 통일에 있어서 워런트는 신주 인수 또는 자기주식 매수를 위한 선택권을 포괄하므로 주식매수권, 주식인수선택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신주의 인수와 자기주식의 매수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양자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인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 워런트는 자본조달의 의미가 큰 신주의 인수에 중점이 두어져 있으므로 “신주인수선택권”으로 통일하고 여기에 자기주식의 매수 선택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이 증권은 “신주인수선택권증권”,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선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선택권증권”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과 경영권 방어형 신주인수선택권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동기부여목적의 신주인수선택권”, “경영안정목적의 신주인수선택권”으로 구별하고자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의 정의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하여 미국의 모범회사법 제6.24조(a)는 “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증권을 매수하기 위한 권리, 옵션 또는 워런트”라고 규정하고 있고, 델라웨어 회사법 제157조(a)는 “보유자가 회사로부터 자본주식의 지분을 취득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권리 또는 워런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회사법 제2조 21호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 프랑스 상법 제L228-91조는 “주식회사가 자본에의 접근 또는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달리 워런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워런트를 “소지인에게 발행회사의 자본의 일정지분을 표창하는 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선택권”이라고 정의한 구상법의 규정(구상법art.228-95)은 개정상법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입법례에서는 신주인수선택권의 옵션에 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라는 식으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옵션의 개념도 포함시켜서 이를 정의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신주인수선택권이라 함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