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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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

o 신주인수선택권의 대상을 신주의 인수 또는 자기주식의 매수로 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국제적인 보편성에 부합함

o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자본조달구조가 프랑스 상법과 유사하고, 자기주식의 자유로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는 이 선택권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제의 취지에 부합함

  • 주주 이외에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여 회사의 용이한 자본조달을 위한 감미료로서 활용될 수 있게 할 요청이 크므로, 현행 상법상 신주의 제3자배정에서와 같이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 이후 발행단계에서는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고, 도입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엄격한 의사결정절차 보다는 완화된 정도의 의사결정수준이 필요한 지를 결정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에 있어서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할 것인지를 위임하는 방법,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의 문제는 주주들의 의사에 의하여 정관으로 이 선택권을 도입한 이상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의 발행 결정은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신주인수선택권을 주주에게 발행하든 제3자에게 발행하든 정관에는 그 취지가 명시되어야 함

o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의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할 것임

  • 발행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 시점 이전의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현행과 같이 유상증자시의 할인율을 적용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임

o 무상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할 때에 정관에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제3자에 대한 무상배정은 지분희석의 효과가 크고 지배권의 왜곡, 기타 투기적 목적으로 남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선택권의 무상발행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o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은 기명식, 무기명식으로 기초증권으로부터 독립하여 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무기명증권과 기명증권은 발행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상호간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이 증권의 점유자에게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 없는 선의의 취득자에게 선의취득을 인정하며, 증권을 상실한 자에게는 공시최고절차에 따른 제권판결에 의하여 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o 회사는 자기신주인수선택권을 원칙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도입초기에는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는 예외사유 중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발행회사는 자기신주인수선택권을 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할 것이며,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득 후 지체 없이 이를 처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o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한 회사가 그 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의 발행한도에 대하여는 신주의 제3자배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달리 그 한도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임

o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가 금지되지만(상법 제340조의4 제2항), 신주인수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되어야 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는 그 증권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고, 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의 양도와 제한에 준하여 취급하면 될 것임
  •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분리하여 발행한 경우 그 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는 제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규정(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을 준용하도록 함

o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은 사모 또는 공모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모집 매출절차에 따라야 함

o 신주인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이 공모 발행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이 허용되는 증권의 범주에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