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 실패, 건강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신용회복 제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용회복 제도는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생활비 마련, 자녀 교육비 충당, 불가피한 사업 운영 자금 조달 등을 위해서는 신용회복 중에도 대출이 필요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신용회복과 자금 조달,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신용회복 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없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신용회복제도, 그리고 신용회복 중에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회복이란?
신용회복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분할, 이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용회복이라는 이름의 단일한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크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발생이 염려되는 개인
- 무담보채무일 경우 채무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 담보채무일 경우 채무금액이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3년 동안 기대되는 수입 중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명령한 금액 외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또한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도 중지됩니다.
2)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변제불능상태가 됐을 때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라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고 남는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빚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본인의 탓이 아니라 경기변동, 자연재해 등 외부의 사유로 인해 파산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변제 책임을 면책시켜 줍니다.
3)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출 원금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과는 달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 금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 받아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감면 받거나, 상환 기간 연장, 이율 인하 등의 채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이자를 전면 감면 받을 수 있고,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됩니다.
신용회복제도 비교표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개인워크아웃 |
|---|---|---|---|
| 신청기관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자 | 소득이 있는 상환불가자 | 소득이 없는 상환불가자 | 연체기간 90일 이상 |
| 대상 채무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 |
| 채무액 |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 제한없음 |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 변제기간 | 3년 ~ 5년 | – | 10년 이내 |
| 채무감면 | 보유재산 이상 변제 (원금감면 평균 70%) |
재산처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 100%) |
이자채권, 상각채권, 소외계층 원금감면 |
|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 변제계획 인가 후 3년 ~ 5년 | 면책결정 후 5년 | 신용회복 확정 후 2년 |
2. 신용회복 중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 알아보기
1) 정부지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소액금융)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서 성실상환 중이거나 상환을 완료한 분들이라면 신용불량여도 신청이 가능하며, 연 2% ~ 4%의 낮은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상품종류
-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피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연 18%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운영자금
- 비대면 소액대출: 긴급 생활안정자금
▶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금리
- 생활안정, 고금리차환, 시설개선, 운영자금, 비대면 소액대출: 연 4.0% 이내
- 학자금: 연 2.0%
▶ 한도
- 생활안정, 고금리차환, 시설개선, 운영자금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 원
-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최대 300만 원
-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최대 1,000만 원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최대 1,500만 원
- 비대면 소액대출: 최대 500만원
- 학자금: 최대 1,000만 원
▶ 기간
- 최대 5년
- 비대면 소액대출: 최대 3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햇살론15 특례보증
햇살론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으로 저신용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 햇살론15 특례보증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채무조정 6회(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햇살론15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15.9%로 금리가 높지만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금리 인하가 가능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해봐야 하는 상품입니다.
▶ 대상
-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분(프리랜서 포함)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재직기간 3개월 미만 직장인
- 개인택시 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중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
▶ 금리
- 연 15.9%
금리 인하 조건
이자율 인하는 설정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성실 상환했을 경우: 매년 3.0% 금리 인하
-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성실 상환했을 경우: 매년 1.5% 금리 인하
▶ 한도
- 최대 2,000만 원
▶ 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햇살론15 특례보증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 햇살론15 일반, 특례보증 대상 금리 한도 신청방법 정리
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저소득,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서민상품입니다. 최소한의 지원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0만 원의 소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가 있는 분, 또는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NICE 기준 749점, KCB 기준 700점)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금리
- 연 15.9%
금리 인하 조건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최저 연 9.9%)
- 6개월마다 3.0% 인하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시 0.5% 우대금리
▶ 한도
- 최대 100만 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만 원,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자격 1회 부여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 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기간
- 1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성실상환 중이거나 상환을 완료한 분들, 개인회생 진행 중인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하며, 연 2% ~ 4%의 낮은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Ⅰ·Ⅱ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금리
- 연 1.9% ~ 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우대금리 조건
-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30% 금리 인하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 시 우대금리 0.2%
▶ 한도
- 최대 2,000만 원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500만 원
▶ 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제2금융권 신용회복 중 대출
제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들이 있는데요.
요즘 저축은행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최근에 사라진 상품들이 많습니다.
2024년 4월 30일 기준 신청 가능한 제2금융권 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리 | 한도 |
|---|---|---|
| 키움저축은행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 연 15.9% ~ 19.9% | 최대 5,000만 원 |
| 대한저축은행 개인회생자대출 | 연 11.4% ~ 19.9% | 최대 5,000만 원 |
| HB저축은행 HB화이트론 | 연 14.9% ~ 19.99% | 최대 5,000만 원 |
| 웰컴저축은행 웰컴희망대출 | 연 14.9% ~ 19.9% | 최대 7,000만 원 |
| 동양저축은행 신용대출(개인회생, 신용회복자) | 연 19.9% | 최대 5,000만 원 |
키움저축은행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키움저축은행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은 개인회생 성실변제자 또는 면책 결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용점수와 관계 없이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개인회생 성실변제자: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상환기간의 3분의 1 이상 상환자
- 개인회생 면책 결정자
▶ 금리
- 연 15.9% ~ 19.9%
▶ 한도
- 최대 5,000만 원
▶ 기간
- 최장 4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키움저축은행 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상세 내용 살펴보기
대한저축은행 개인회생자대출
대한저축은행 개인회생자대출은 개인회생 성실납부자 또는 면책자인 직장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최장 5년 기간으로 최대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소득증빙이 가능한 직장인
-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 변제회차 20회차 이상인 성실납부자 및 면책자
- 신용회복: 상환기간의 90% 이상 상환 중인 자
▶ 금리
- 연 11.4% ~ 19.9%
▶ 한도
- 최대 5,000만 원
▶ 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HB저축은행 HB화이트론
HB저축은행 화이트론은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또는 면책결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최장 5년 기간으로 최대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변제 총 회차 중 1/3 이상 납입) 또는 최근 2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자
▶ 금리
- 연 14.9% ~ 19.99%
▶ 한도
- 최대 5,000만 원
▶ 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웰컴저축은행 웰컴희망대출
웰컴저축은행 웰컴희망대출은 소득 증빙이 가능한 개인회생, 신용회복 또는 면책이 결정된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최장 5년 기간으로 최대 7,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20세 이상의 소득증빙 가능한 고객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 중이거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NICE 신용점수 300점 이상
▶ 금리
- 연 14.9% ~ 19.9%
▶ 한도
- 최대 7,000만 원
▶ 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동양저축은행 신용대출(개인회생, 신용회복자)
동양저축은행 신용대출(개인회생, 신용회복자)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며 신용회복 진행 중인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최장 5년 기간으로 최대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미납회차 없이 10회차 이상 성실상환 중인 고객
- 직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고객
- 4대보험 가입자로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 NICE 신용점수 1점 이상
▶ 금리
- 연 19.9%
▶ 한도
- 최대 5,000만 원
▶ 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동양저축은행 신용대출(개인회생, 신용회복자) 상세 내용 살펴보기
3) 대부업 신용회복 중 대출
3금융권 대부업에서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대부업 대출은 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인터넷 검색으로 아무 업체나 이용할 경우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리 | 한도 |
|---|---|---|
| 유아크레디트대부 회생, 파산, 신용회복 대출 | 연 20% 이내 | 최대 1,500만 원 |
| 뱅크앤론대부 신용회복자 대출 | 연 20% 이내 | 최대 5,000만 원 |
| 국민행복재무관리대부 신용회복자 대출 | 연 20% 이내 | 최대 4,000만 원 |
| 든든론대부 신용회복자 대출 | 연 20% 이내 | 최대 4,000만 원 |
| 에이피엘 파이낸셜대부 개인회생대출 | 연 15.9% ~ 19.9% | 최대 2,000만 원 |
| 어드밴스대부 개인회생자대출 | 연 20% 이내 | 최대 3,000만 원 |
| 스타크레디트대부 회생, 회복, 파산 대출 | 연 20% 이내 | 최대 2,000만 원 |
| 케이엠파이낸셜서비스대부 회생, 회복, 파산대출 | 연 20% 이내 | 최대 2,000만 원 |
유아크레디트대부 회생, 파산, 신용회복 대출
유아크레디트대부 회생, 파산, 신용회복 대출은 신용회복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부업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는 연 20% 이내에서 정해지며,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유아크레디트대부 회생, 파산, 신용회복 대출 상세 내용 살펴보기
뱅크앤론대부 신용회복자 대출
뱅크앤론대부 신용회복자 대출은 신용회복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3개월 이상 소득 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재무관리대부 신용회복자 대출
국민행복재무관리대부 신용회복자 대출은 신용회복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최장 5년 기간으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재무관리대부 신용회복자 대출 상세 내용 살펴보기
든든론대부 신용회복자 대출
든든론대부 신용회복자 대출은 현재 소득이 있으며 신용회복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증빙이 가능해야 이용할 수 있고,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에이피엘 파이낸셜대부 개인회생대출
에이피엘 파이낸셜대부 개인회생대출은 채무조정(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 중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금리는 연 15.9% ~ 19.9%**이고, 최장 10년 기간으로 최대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대부 개인회생자대출
어드밴스대부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상환 중인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금리는 연 20% 이내이고, 최장 5년 기간으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크레디트대부 회생, 회복, 파산 대출
스타크레디트대부 회생, 회복, 파산 대출은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 중이거나 파산면책을 받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금리는 연 20% 이내이고, **최대 2,000만 원(소득 증빙이 안 된 경우 최대 5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크레디트대부 회생, 회복, 파산 대출 상세 내용 살펴보기
케이엠파이낸셜서비스대부 회생, 회복, 파산대출
케이엠파이낸셜서비스대부 회생, 회복, 파산대출은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 중이거나 파산면책을 받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금리는 연 17.9% ~ 연 20% 이내이고, **최대 2,000만 원(소득 증빙이 안 된 경우 최대 3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엠파이낸셜서비스대부 회생, 회복, 파산대출 상세 내용 살펴보기
대출소비자 보호센터의 편집자입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정부 기관 등을 통해 8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금융 상품 정보 제공 사이트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 정보를 공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