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제도의 기능과 역할

0
181

○ 할부금융이란 매수인(소비자)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소비재(자동차, 가전제품 등)나 주택 혹은 용역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 또는 물품‧용역상품의 제공자가 매수인에 대해 구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동안 융자해주어 매수인이 할부금융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서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해 주는 금융제도를 말함.

○ 매수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다는 점에서 소비자신용(개인의 소비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공여되는 일체의 금융행위)으로 분류됨.

○ 신용 공여 주체에 따라 “자체할부금융” 및 “간접할부금융”으로 분류.
① 자체할부금융
: 물품의 매도인 또는 용역의 제공자가 매수인에게 물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분할 지급토록 해주어 직접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
② 간접할부금융
: 금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해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해 매수인에게 융자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받는 방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간접할부금융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비자신용의 성격을 지니지만 상품 또는 물품대금이 일시에 매도인(제조, 판매회사)에 지급되므로 매도인도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는 측면이 있음.
① 상품구입 및 융자신청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상품구입 및 융자신청이 이루어짐. 상품 가격에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직접 지불한 계약금(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할부금융을 신청하게 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할부금융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매자가 매도인에게 제출하고, 할부금융 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함.
② 할부금융 신청 및 신용조사 의뢰 :
-할부금융 신청을 접수받은 매도인은 할부금융사에 신청서(약정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자(매수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
③ 신용조사 및 융자계약 :
-할부금융사는 신청자에 대한 신용도 조사를 통해 대출취급 여부를 결정.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조건이 불충분할 경우 연대보증인 또는 자동차‧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추가 담보를 소비자에게 요구하게 되고 신용상 하자가 있을 경우 할부금융 취급이 거절될 수 있음.
-신용조사 과정이 완료되면 신청자와의 할부금융 약정이 확정됨.
④ 융자승인 및 대금지급 :
-할부금융사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융 취급승인을 통보하고 융자금액을 매도인에게 일시불로 지급.
⑤ 상품인도 :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은 해당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
⑥ 할부원금 및 이자를 매월 납부 :
-할부금융사는 매수인에게 약정기간 동안 매월 납부해야할 월 할부금을 통보하고 매수인은 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할부금 납부.

가. 할부금융의 장점
○ 매수인 측면
-현금이나 어음구매시 일시적인 자금부담 해소 가능
-선사용, 후지불의 합리적인 신용거래 가능
-미래의 소득으로 현재의 투자효과 획득
-위급상황 대처가능
-간편한 절차로 대출이 가능

○ 매도인 측면
-마케팅 영역확대
-자금회전 능력의 확대
-수령어음 현금화에 따르는 금융비용 절감
-매출채권 감소로 판매관리비 절감
-할부채권보유의 기회손실 절감
-과중한 금리부담과 수익성 악화 해소로 재무구조 건전화

○ 할부금융사 측면
-높은 금리로 높은 수익성
-동 계열사 할부취급시 혜택부여로 판매량 증대효과

○ 매수인 측면
-높은 금리 부담
-충동구매, 과소비 조장

○ 할부금융사 측면
-신용을 조건으로 하여 자금회수에 위험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