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과 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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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이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예금범위 내에서 결제되기 때문에 과소비나 카드빚의 우려없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사 용금액의 30%로 확대되어 15%인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의 발급은 반드시 필요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외상구매라는 본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사용은 가계 빚 증가로 귀결됩니다. 그 예로 이미 10여년 전인 2003년에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240만 명에 이르는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야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한 개의 카드를 활용하 고, 소비자가 스스로 적정수준의 사용한도액을 해당카드사의 인터넷이나 전 화 상담을 통해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한 관리는 필수사항입니다.

신용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뒷면에 본인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이 없으면 도난당했을 때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가맹점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쉽게 예측되지 않는 숫자로 정합니다.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분실이나 도난당한다면, 즉시 신고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처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시점에서 60일 이전까지의 금액은 보상 이 가능하며, 신고 시에는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번호와 신고시점 등을 적어 놓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잘라서 버려야 할 뿐 아니라, 카드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신청은 ARS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히 할 수 있 습니다.

◎ 카드대금은 절대 연체하지 마세요

신용카드는 이용대금 결제가 늦어질 경우 타 신용카드 이용에도 지장이 생 기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금은 연체가 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관리를 위해 주거래 은행 등으로 결 제계좌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용은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교육비・의료비・세금납부 등의 고정적으로 꼭 나가야 할 지출 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등 변동적인 지출에 사용하면 편리하긴 하지만, 지출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현금서비스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합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경우 일정 한도까지 현금을 빌려 쓸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현금서비스에는 수수료와 이자가 붙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 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는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전표는 항상 모아두었다가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으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받아보는 신 용카드 대금 청구서는 가계부 기록의 보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신용카드 관련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카드사 및 금 융감독원([http://www.fss.or.kr),](http://www.fss.or.kr%29%2C/) 여신금융협회([http://www.crefia.or.kr)에서](http://www.crefia.or.xn--kr%29-7r5v14v/) 제 공하는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

신용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고,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9). 신 용카드업자는 통지를 받은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 법 제16조 제4항).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 드회사는 카드회원에 대하여 위조 변조된 카드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 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의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카드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 하는 것은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9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10).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 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

◎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 회사는 스스로 정한 이자율 · 할인율 · 연체료율 등 각종 요율, 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준수 사항 등을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에 알려야 합니다(여신 전문금융업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할 부금융에 의한 대출액(할부금융자금)의 변제방법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주어 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39조).

◎ 신용카드 이용 한도의 제한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회 사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의 최고한도,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및 최고한도를 정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기 위 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회사의 금지행위

신용카드 회사는 사용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 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 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 로 신용카드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신용카드 회사가 금지해야 할 행위의 세부적인 유 형과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