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의 조건과 제도적 상황, 진입과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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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여전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제7조).

○ 단, 은행 등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이 영위업무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진입 가능(여전법 제3조 제3항)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업무영위 가능(여전법 제3조 제2항)

○ 등록 방법 및 절차, 자본금 요건 등은 신용카드업과 유사하나, 허가를 요하는 카드업과는 달리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일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신청자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 허용(동법 제5조 및 제6조)

□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 이상, 셋 이상일 경우는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해야 함(여전법 제5조 제1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의 영위가 가능한 겸영여신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고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여전법 제5조 제2항).

□ 금융위원회는 부정허가 등록, 특정규정 위반,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영업 또는 법인의 합병, 파산, 폐지 등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여전법 제57조).

○ 제재조치에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부대업무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허가 및 등록의 취소가 포함되며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등록의 취소 가능

○ 한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정 규정이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여전법 제58조)

□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며, 건전경영을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여전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6조 제3항).

○ 국내 금융기관 또는 법인이 신용카드사의 대주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규모는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함(동법 시행령 제6조의3 제4항 및 제5항).

* 출자금은 차입을 통해 조성할 수 없으며,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유지해야 함.

* 또한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및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외국법인의 경우 본국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제한

□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사는 최소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전체 이사회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여전법 제50조의4, 동법 시행령 제19조의8).

○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신용카드사는 구성원의 2/3 이상이 사외이사이며 이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여전법 제50조의5).

○ 또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함(여전법 제50조의6).

□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을 보유할 경우 상법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여전법 제50조의7,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2).

□ 여신금융전문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보유유가증권의 매출 및 대출채권의 양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여전법 제4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가능함(여전법 제48조, 여전업 감독규정 제7조의3).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금융전문회사는 외화차입 및 외화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그밖에 등록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의 양도 또는 이를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가능(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여신금융전문회사는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무,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신기술사업금융업무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열거된 업무를 기본업무로 수행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에 기재된 업무를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취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