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의미와 체계 역사

0
185

□ 신용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신용정보란 경제주체의 신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판단자료로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음.
○ 1차 정보(Data): 단순한 사실의 집합으로서 어떤 특정 목적에 대해서 평가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단순한 사실 및 보통의 자료
○ 2차 정보(Information):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Data를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가공, 처리하여 불확실성의 정도를 감소시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
○ 3차 정보(Intelligence): 고도로 가공, 처리되어 특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유용하도록 체계화된 정보

□ 역사적으로 신용의 부실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식보다는 부실채무자를 응징하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었음.
○ 파산을 의미하는 bankrupt는 가구를 뜻하는 bank와 파괴를 뜻하는 rupt의 합성어로서(Economist, Oct. 29, 1988, p.73), 로마시대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가구를 부수면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협박했음을 시사함.
○ 부실채무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 실용적인 채권회수를 도모한 것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도산법(The Bankruptcy Act of 1898)이 제정된 이후임.

□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제도가 신용정보기구(Credit Reporting Agency)인데, 미국에서 제3자 신용정보제공자로서 신용정보기구가 상업적 목적(신용정보의 판매)으로 탄생한 것은 1830년대임.
○ 이전까지 신용정보는 특정 공동체 내에서 폐쇄적으로, 그리고 비영리 목적으로 유통되었고, 신용거래도 지역사회 내에서 명망이나 공신력이 높은 자로부터 추천(letter of recommendation)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이들 신용정보기구가 설립된 목적은 상거래 신용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임.
*예컨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가 외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일종의 무담보거래(unsecured business-to-business lending)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함이었음.
*19세기에는 외상매출채권이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신용수단으로서 일종의 영업자본(working capital)으로 기능하였음.
○ 이러한 배경에 따라 미국에서는 상거래신용정보의 수집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보다 훨씬 앞섰음.
*미국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상업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임.

□ 미국에서 신용정보가 상인이나 공동체 범위를 벗어나 전문기관이 탄생한 이유는 넓은 지역과 인구 이동의 역동성 때문임.
○ 또한, 유럽 등에 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된 은행시스템이나 상공인협회가 미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도 넓은 지역과 인구 이동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
○ 19세기의 미국은 네트워크 방식의 정보의 교환이 유용성을 지닐 여건을 갖추고 있었음.
*정보의 교환은 신용이용자의 이동이 많고 이질성이 높은 거대시장에서 가장 유용함(Barron and Staten[2003]).

□ 신용정보를 공개적으로 다루는데 있어서 초기 미국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았으나, 신용정보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신용정보기구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법원도 신용정보기구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
○ 기업의 정보가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이 불쾌하게(offensive) 인식되었고, 신용정보기구의 활동이 꼬치꼬치 캐는(inquisitorial) 것으로 비추어졌음.
○ 이러한 불만은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인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유사한 불만이 신용정보의 이용이 강화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발견되고 있음.
○ 신용정보의 조사·수집·집중·활용을 위해서는 기업주 및 개인이 신용정보기구의 심사 및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거세지 않은 편이었음.

□ 신용정보의 유통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순기능이 있으나 이에 따른 불량신용정보의 유통 가능성, 신용정보의 오・남용, 소비자 보호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불량신용정보의 유통에 따른 초기 대응방식은 소송이었는데 미국의 법원은 신용정보기구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신용정보산업의 정착에 기여
*법원은 신용정보기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손실을 본 경우에 대하여 대부분 패소판결을 내렸고 고의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신용정보기구의 영업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였음.

□ 자금의 수요자는 신용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일정부분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는 불가피함.
○ 수요자가 인내해야 할 사생활 침해의 수준은 신용사회가 정착될수록 낮아지고, 이는 결국 신용정보업이 발달되는 토양이 됨.
○ 그러나 개인의 신용정보가 기업의 신용정보와 분리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면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기업의 신용정보로부터 개인의 신용정보가 분리되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1960년에 이르러서이며,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가 제정된 것은 1968년임.
*1960년대에 입법된 대부분의 연방법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으로서 당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신용정보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래와 결제의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특히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신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임.
○ 미래의 상황에 어떠한 불확실성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래와 결제의 시점이 상이하더라도 제공된 경제활동에 대한 대가가 회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음.
○ 하지만, 상품의 인도가 미리 이루어진 후 대금을 차후에 결제하는 거래시 채무자의 신용을 의심하거나 불안해 할 요인이 존재한다면 그 불확실성의 정도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수요가 발생하고 이 때 신용정보는 가치를 지니게 됨.

□ 특정인의 신용능력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
○ 신용정보 주체와 제3자간 또는 여러 제3자간에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상이함.
○ 일반적으로 신용정보 주체인 당사자가 가장 많은 1차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3자의 경우 거래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정보를 보유
○ 전문성, 능력의 차이에 따라 제3자가 오히려 당사자보다 양질의 2차, 3차 정보를 보유할 수 있기도 함.

□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면 신용거래가 위축되어 시장의 실패 및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할 수 있음.
○ 신용의 공급자가 수요자의 신용력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할 경우 우량신용자보다는 불량신용자만이 신용을 제공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 부름.
○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우량신용자가 배제되는 이유는 수요자간 신용력을 사전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공급자가 평균적인 신용력을 기준으로 신용의 가격을 정하기 때문인데, 이 때 우량신용자는 동 신용의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할 것이고 불량신용자는 저렴하다고 인식하게 됨.
○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 신용 공급자는 파산하게 되고 신용거래는 중단되는 시장의 실패 현상이 발생
○ 만약 신용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정도에 따라 프리미엄을 차등화하여 신용을 공급하는 것이 최적의 사회 선택이었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신용거래의 중단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의미
○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아서 역선택이 우려되는 경우 신용의 공급자는 신용의 가격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함.

□ 금융시스템은 사회적으로 신용의 공급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따라서 신용정보 집중·활용의 필요성은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관련
○ 금융시스템에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곤란
○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주로 신용정보 집중·활용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론
*Pagano and Jappelli(1993)는 부정적 정보 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의 공유가 신용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전체 대출의 양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
*Vives(1990) 등에 따르면 정보의 공유는 금융기관의 해당 고객에 대한 독점력(monopoly power)을 소멸시킴으로써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Vercammen(1995)은 신용공여시장에서 평판 효과(reputation effect)가 균형을 최선의 상태(first-best)에 근접하게 함으로써 전체 복지(welfare)를 향상시킴을 증명

□ 특히, 사회가 신용사회로 접어들면서 신용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이용은 경제의 효율성 및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임.
○ 정확한 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신용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경제의 내생적 불확실성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통제불가능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통제가능한 내생적 요인을 제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체적인 불확실성의 수준을 낮출 수 있음.
*전체적인 불확실성의 하락은 위험프리미엄을 낮추어서 신용거래의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유도하는데, 이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의미
○ 한편, 정확한 신용정보의 유통은 경제적 정의 구현에도 기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위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거래에 임하게 되면 어느 일방은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정도 이상의 위험비용을 부담하게 됨.
*예컨대, 은행이 특정인의 신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제공할 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신용위험을 대출자에게 전가한다면 은행은 비자발적이라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결과를 초래
*이 때 은행이 대출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위험 정보를 습득하였다면 추가적인 위험부담의 우려 없이 대출자에게 적정한 금리를 제시할 수 있음.

□ 다만, 신용정보의 공유는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반면,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용정보 공유가 정보생산의 유인을 약화시키고 무임승차를 부추길 가능성을 증대
○ 정보는 일반적인 재화(goods)와 달리 소모적이지 않으며, 또한 비배제성(non-exclusivity)을 갖고 있어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을 때의 손실은 돌이킬 수 없는 특징(irreversibility)
○ 더욱이 최근 신용정보의 가치가 커지고 마케팅 목적의 신용정보 사용도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

□ 따라서 정보 공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정보생산 유인은 약화시키지 않도록 정보공유의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설계할 필요
○ 정보 공유를 위한 신용정보의 집중은 필요하나, 정보의 양이나 처리과정에서 주의깊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