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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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제도 연혁
◦ 중소기업의 신용력 증강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 보완기관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각계로부터 제창되어, 공적자금에 의한 인적 신용력의 보강을 원칙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관’의 구상이 부상
◦ 전후 신용보증협회법 제정
*1953년 신용보증협회법이 공포 시행되어, 신용보증협회는 신용보증협회법에 의거하는 허가법인으로서의 공적인 지위를 확립
◦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제정 및 개정
*급증하는 중소기업 금융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신용력, 담보력을 강화․보완하는 일이 부각되면서 종래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짐
*1950년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상 융자를 정부의 기금에 직접보험을 적용하였음
*1951년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신용보증협회의 신용보증에 신용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함
⇒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의 양제도가 결합한 ‘신용보완제도’의 원형이 성립됨

□ 신용보증제도의 대상 기업 및 한도액
◦ 보증대상 중소기업 규모
*자본금 또는 종업원수 중 하나가 <표 3-4>에 해당되면 이용 가능
◦ 보증한도액
*개별 중소기업자에 대한 보증금액의 최고한도는 <표 3-5>과 같음
*별도의 시책에 따른 특별보증제도의 최고한도액은 <표 3-5>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신용보증료
*신용보증료는 중소기업이 부담
*신용보증료의 기준료율은 종래 연율 1%이었으나, 2003년부터 0.3%p 정도 인상
*과거 보증부대출의 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의 할인제도가 적용

□ 신용보증협회
◦ 신용보증협회는 지역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릴 때 차입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독립적으로 활동
*현재, 각도도부현을 단위로 47개의 협회, 시를 단위로 한 5개의 협회 등 합계 52개의 협회로 구성됨.
◦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
*신용보증협회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의 원활화를 지원

□ 신용보증협회 자금조달
◦ 기본재산은 신용보증협회의 신용기반으로서 기금과 기금준비금
*기금: 출연금과 금융기관의 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자금은 지방공공단체, 금융기관, 업자단체로부터 신용보증협회에 거출
*기본준비금: 매년 수지차액 중 기금준비금에 편입된 금액의 누계임
*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은 각 신용보증협회마다 기본재산의 일정 배율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기본재산의 35~60배 범위 내에 운용됨
◦ 차입금
*신용보증협회의 자금은 기본재산의 이외에 중소기업금융공고를 통한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음
*차입금은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보증부융자의 원자금과 보증촉진에 사용됨.

□ 정부 및 지자체의 신용보증협회 지원
◦ 신용보증협회 운영
*주로 신용보증료와 신용보증협회자산의 운용이익에 의해 이루어지나, 이외에도,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 또한 재정지원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목적은 신용보증협회의 업무운영의 원활화와 경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임.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방식
① 융자기금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금융공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보증부융자를 촉진
*중소기업금융공고의 신용보증협회에 대한 대부금의 원자금이 바로 융자기금임.
② 보험준비기금
*신용보증협회가 금융기관에게 대위변제하면 중소기업금융공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
*보험금 지불의 자금이 되는 것이 보험준비기금임.
③ 신용보증협회 기본보조금․출연금
*중소기업자의 보증수요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협회의 재정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공공단체에 보조금을 교부
*동 보조금이 신용보증협회 기본보조금임
*지방공공단체는 신용보증협회에게 기본보조금과 동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거출금을 출연금이라고 함.
④ 예탁금
*신용보증협회는 중소기업금융공고와 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차입금과 신용보증협회의 자기자금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탁
*동 예탁금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예금이 증가하여 보증부융자의 확대와 대출금리의 저하에 기여
⑤ 경영안정관련보증등대책보조금
*신용보증협회가 특정 자금수요에 대한 보증의 대위변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전국신용보증협회연합회에 조성하는 기금으로부터 일정부분을 출연
*본 출연은 파산금융기관 등의 융자처인 중견규모의 사업자에 대한 중견기업특별보증과 재해, 거래처 도산, 거래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의해 자금운영에 지장이 생긴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영안정관련보증 등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