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시장구조 분석 및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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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시장에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2001년 22개사에서 2012년 31개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신규로 진입한 손해보험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 손해보험 시장은 상위 4개 기업(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 동부화재)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음.
ㅇ 손해보험 시장의 집중도를 허핀달지수로 보면 2004년부터 2012년 사이에 1,583에서 1,431로 떨어져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과도한 경쟁으로 다수 손해보험회사가 퇴출되었으며, 보험가격 자유화와 납입자본금 완화로 외국계 재보험회사들과 자동차보험 전업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였음.
ㅇ 2000년 이후 스위스리, 뮌헨리, 쾰른리, 스코리 등 재보험회사들이 사업형태를 사무소에서 지점으로 전환하였고,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들이 사업을 개시하였음.

□ 보증보험 시장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부실로 인한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으로 서울보증보험 1사 체제로 영위되고 있음.

□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등의 신장에 기인하여 2002년 20조 1,806억 원에서 2012년 65조 1,785억 원으로 3.1배 증가하였고 원수보험금은 동 기간 동안 8조 2,034억 원에서 21조 4,253억 원으로 2.6배 증가하여 보험료가 보험금보다 빠르게 성장하였음.

□ 손해보험 시장에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는 최근 12년간(2001년~2012년) 연평균 10.9% 증가하였고 시장 점유율은 6.1% 감소하였음.

□ 2002년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보증보험을 제외한 보험상품의 평균요율이 연평균 4% 이상 인하되어 보험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남.
ㅇ 자동차보험의 경우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인상억제와 경쟁의 고도화로 사업성이 악화된 반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보증보험은 낮은 합산비율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특종보험의 경우도 수익률이 양호함.

□ 손해보험회사들은 광고경쟁과 판매채널의 다각화와 확장을 통해 비가격경쟁을 하는 것으로 보임.
ㅇ 손해보험회사는 개별회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마케팅 차원의 보험상품 광고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음.
ㅇ 손해보험회사의 광고선전비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8.8% 성장하였으나 원수보험료 성장률 대비 광고선전비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음.

□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불특정 제3자가 사망하거나 재산손해를 입은 경우 이들 손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의무보험제도가 30여종 운영되고 있음.
ㅇ 외국의 경우, 의무보험은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보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무보험이 많은 편으로 이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있음.

□ 손해보험 관련 사업자 단체로는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있는데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요율산출 및 통계자료 축적,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감독당국의 위임업무와 자율규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손해보험시장의 경쟁도를 Panzar-Rosse(PR) 모형을 사용한 분석 결과, 손해보험시장은 독점적 경쟁시장 또는 과점시장으로 추정됨.

□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영업이익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투자이익으로 충당하여 총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ㅇ 종목별 합산비율(combined ratio)은 보증보험이 가장 낮고, 화재, 자동차, 장기보험의 경우 합산비율이 100%가 넘음.
ㅇ 경과손해율은 2001년 80.8%에서 2002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현재 83.2%로 높아졌음.

□ 2012년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156조 4,632억 원으로 2001년 32조 7,313억 원에 비해 4.78배 증가하였음.
ㅇ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은 수차례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5% 대로 유지되고 있음.
□ 2012년 손해보험업의 순이익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회사규모에 따라 분포하고 있음(4개 대형사가 70%, 중소형사가 8%, 전업사가 18%, 그리고 외국사가 4% 점유).
ㅇ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4년 이후 2012년까지 각각 1.1%p와 6.5%p 감소하여 수익성이 크게 낮아 진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