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기능과 원칙, 종류

◎ 손해보험의 기능

손해보험은 우연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처하기 위 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실제 경제적 손실을 보상 해 줍니다. 실제로 손해를 입은 액수는 현금 가치를 기준으로 물가상승과 감 가상각을 고려하여 추정됩니다.

◎ 손해보험의 원칙

손해보험의 원칙은 ‘실손 보장’, ‘보험자 대위변제’, ‘피보험 이익’ 등으로 구분됩니다.

① 실손 보상 원칙

손해보험에 대한 보상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익 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실손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사고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② 보험자 대위 변제의 원칙

대위 변제란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 지 않은 제 3자의 과실에 의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피보험 이익의 원칙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재 산에 대해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보험 이익을 보험계 약의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 손해보험의 종류

재산보험은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 분실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감소했거나 소멸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려는 것입니다. 재 산의 형태는 건물, 건물의 내용물, 화폐와 유가증권, 자동차 트레일러, 운 송적인 화물, 선박, 보일러, 기계 등이 있습니다.

배상 책임보험은 제 3자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 으로 타인의 재산 등에 손해를 입혀 초래되는 법적인 배상책임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줍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상해를 대상으로 하며, 해상 및 운송보험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위험을 보상 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화물의 손해를 담보 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보험자는 항해와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보험 의 목적물에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 는 손해보험을 말합니다. 해상보험의 종류에는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 보험, 희망이익보험, 선비보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