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과 취득 방법의 종류

소유권의 취득과 취득 방법의 종류

 

. 취득시효

 

  1. 서설

 

(1) 취득시효의 의의 · 존재이유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러한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취득시효제도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입증곤란의 구제 및 권리행사태만에 대한 제재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2) 시효취득되는 권리

 

민법은 소유권(제245조,제246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재산권(제248)조에 관하여도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 중에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많다. 가령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등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두 종류의 취득시효

 

민법은 제245조에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 두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등기 없이 20년간 점유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제245조 1항), 다른 하나는 소유자로서 등기된 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제245조 2항). 전자를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고, 후자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한다.

 

(2) 점유 취득시효

 

1) 요건

① 주체

권리능력(제3조)을 가진 자는 모구 취득시효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연인은 물론이고 사법인·공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주체일 수 있다.

② 객체

부동산(제99조)이 객체가 된다. 그 부동산은 타인의 것이여야 할 필요는 없이며, 자기의 부동산인데도 소유권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국유 또는 공유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일반재산만은 예외이다(국유재산법 제7조 2항). 일반재산이란 국유 또는 공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이 아닌 모두를 가리킨다.

1필의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 필요하다.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즉 자주점유, 평온·공연한 점유가 필요한데, 이는 추정된다(제197조 1항).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자가 그러한 점유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20년간의 점유

위와 같은 점유가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이 기간의 기산점이 문제가 되는데 그에 관하여 과거 판례는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된 때이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 뒤 판례가 변경되어,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어디에 두어도 무방하나, 시효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후 여기에 약간 수정을 가하여,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가 변경되고 그 뒤에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 된 떄에는 등기명의 변경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취득시효의 기초로 되는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 점유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제199조 1항). 그런데 뒤의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제199조 2항).

 

2) 효과

① 소유권의 취득시기

민법은 제245조 제1항에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통설·판례는 이를 187조의 예외라고 보고,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한다.

② 취득시기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부동산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점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권원은 없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뷰동산을 양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소급효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 제1항). 따라서 시효기간 중에 시효취득자가 수취한 과실은 정당한 소유자로서 취득한 것이고 시효기간 중에 시효취득자가 한 처분은 유효하다.

④ 원시취득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을 원시취득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따라서 그 이전의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타인의 제한물권을 알면서 이를 인용하면서 점유한 점유자는 제한물건의 부담을 안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등기부 취득시효

 

1) 요건

① 주체

권리능력(제3조)을 가진 자는 모구 취득시효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연인은 물론이고 사법인·공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주체일 수 있다.

② 객체

부동산이 객체로 된다. 그런데 점유 취득시효에서와 달리 1필의 토지의 일부는 객체로 될 수 없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등기가 될 수 없디 때문이다. 다만, 1필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에 그 토지의 일부만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일부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것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무방하다. 단, 이중보존등기는 예외이다.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가 필요하다.

⑤ 10년간의 점유

위의 점유가 1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이 때 자신이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10년간 계속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현재의 판례는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 된다고 하여 등기의 승계·합산을 인정하고 있다.

⑥ 점유자의 선의 · 무과실

점유자는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선의는 선의취득에서와 달리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가 소유자라고 믿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무과실은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는 것이다. 이들 중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나(제187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2) 효과

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점유자는 곧바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 소유권이 원시취득이고 소급효가 있다는 점은 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와 같다.

 

(4) 동산소유권의 취득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만 있을 뿐 부동산의 경우처럼 등기부 취득시효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선의점유이냐 악의점유이냐에 따라 그 기간만을 달리할 뿐이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6조 1항). 그리고 위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6조 2항). 여기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도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 1항).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부동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제245조 내지 247조)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준용된다(제248조).

 

(6)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1) 취득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제247조 2항,제248조). 따라서 시효중단의 사유와 효력은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같다.

 

2) 취득시효의 정지

준용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취득시효에 대해서만 이를 배척할 이유가 없으므로 통설은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 선점 · 습득 · 발견

 

  1. 무주물선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2조).

 

(1) 요건

 

1) 무주물

무주물이어야 한다. 야생동물(제252조 3항), 바닷속의 물고기가 그 예이다. 야생동물이라고 사육하는 것은 그자의 소유에 속하나, 다기 야생으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된다(제252조 3항).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미채굴의 광물은 선점의 대사잉 되지 않는다(광업법 제2조·7조).

 

2) 동산

동산이어야 한다. 무주의 동산은 국유이어서(제252조 2항) 선점의 대상이 아니다.

 

3)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한다(제252조 1항). 점유는 점유보조자나 점유매개자를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2) 효력

 

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점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2조 1항). 그러나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선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유가 된다(제255조 1항). 이 경우에 보상청구권에 대해 규정은 없으나, 습득자와 발견자의 보상청구권규정(제255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것이 통설이다.

 

  1. 유실물습득

 

유실물은 법률(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3조).

 

(1) 요건

 

1) 유실물

유실물 또는 그에 준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2) 습득

습득하였어야 한다. 습득은 유실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다.

 

3) 공고한 후 1년의 경과

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2) 효과

 

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3조). 그러나 유실물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동법 9조·14조). 유실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유실물은 그 자에게 반환되어야하고,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때 습득자와 반환받는 자 사이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유실물이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인 때에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유가 되며(제255조 1항), 그 떄 습득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55조 2항).

 

  1. 매장물발견

 

매장물은 법률(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4조).

 

(1) 요건

 

1) 매장물

매장물이어야 한다. 매장물은 토지 기타의 물건에 묻혀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현재 누구의 소유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물건이다. 그것은 보통 동산이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일 수도 있다.

 

2) 발견

발견하였어야 한다. 발견은 매장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며, 점유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발견이 우연이었는가 계획적이었는다는 묻지 않는다.

 

3) 유실물법 의해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의 권리주장이 없을 것

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2) 효과

 

위의 요건이 갖추어 지면 발견자가 매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4조 본문). 그러나 포장물이 타인의 물건인 때에는 발견자와 포장물 소유자가 절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4조 단서). 보상금은 유실물에서와 같다(유실물법 제13조).

매장물이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인 때에는 국유로 되며(제255조 1항), 그 때 발견자 및 포장물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55조 2항).

 

 

. 첨부

 

  1. 서설

 

(1) 의의

점부는 어떤 물건에 다른 물건이나(부합·혼화의 경우) 또는 노력이(가공의 경우)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첨부의 경우에는 복구가 허용되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첨부에는 부합·혼화·가공의 세 가지가 있다.

 

(2) 첨부의 일반적 효과

 

첨부에 의하여 생기는 물건은 1개의 물건으로서 존속하고 복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첨부에 의하여 생긴 새 물건에 대하여는 새로이 소유자가 정해진다. 그 결과 구 물건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첨부에 의하여 구 물건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구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도 소멸한다(제260조 1항). 그러나 구 물건의 소유자가 새로운 물건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는 새 물건에 존속하고, 구 물건의 소유자가 공유자가 된 때에는 제 3자의 권리는 그 공유지분 위에 존속한다(제260조 2항). 첨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61조).

 

  1. 부합

 

(1) 의의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함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이다. 민법은 이러한 부합을 부동산에의 부합(제256조)과 동산 사이의 부합(제257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에의 부합

1) 요건

피부합물과 부합물의 소유자가 달라야 한다. 부합되는 물건(피부합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토지·건물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부합물은 동산에 한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동산·부동산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부착·합체가 일정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 정도는, 동산 사이의 부합(제257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부합되는 부동산이나 부합하는 동산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여야 한다. 부합의 원인은 인동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무방하다.

 

2) 효과

① 원칙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6조 본문).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물건소유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예외

부합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에는 부속시킨 물건은 그 타인의 소유로 된다(제256조 단서). 여기서의 권원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3) 동산 사이의 부합

 

1) 요건

부합하는 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야 한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야 한다(제257조 1문).

 

2) 효과

부합한 동산들 사이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때에는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나(제257조 1문),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제257조 2문).

  1. 혼화

 

(1) 의의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혼화에는 고체인 종류물이 섞이는 혼합과 유동성 종류물이 섞이는 융합의 두 가지가 있다. 혼화에는 동산 사이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58조).

 

(2) 요건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여 원물을 식별 할 수 없거나 원물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야 한다.

 

(3) 효과

 

동산 사이의 부합에서와 같다.

 

  1. 가공

 

(1) 의의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2) 요건

 

가공자의 행위, 즉 공작에 의하여 새로운 물건이 생겨야 한다. 행위능력유무나 선의나 악의를 불문한다. 대수선이라도 변경이 아니므로 가공은 아니다(판례). 가공의 재료는 동산에 한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부동산도 가능하다고 한다.

 

(3) 효과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에 속한다(제259조). 그러나 가공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