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제한

소유권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제한

 

. 서설

 

  1.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법적 성질

 

1) 관념성

소유권은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전면성

소유권은 물건이 가지는 가치(교환가치·사용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혼일성

소유권은 여러 권능이 단순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능의 원천이 되는 포괄적인 권리이다.

 

4) 탄력성

소유권은 제한물권의 제한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그 권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제한이 소멸하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5) 항구성

소유권은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이 영원이 존재하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6) 대물적 지배성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며, 권리 위에는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1조). 여기서의 사용·수익이란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으로서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처분은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완전물권의 의미를 가진다.

 

  1. 소유권의 제한

 

(1) 제한의 필요성

소유자는 그의 권능을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소유권의 제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힘입어 근대초기에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극히 적었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자 이 원칙 및 소유권에 대한 제약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우리 민법에 있어서 이러한 제약은 특별법 제정의 방법으로 현실화되는 일이 많다.

 

(2) 소유권 제한하는 주요법률

 

1) 민법상의 제한

우리민법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상린관계에 관하여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제216조 내지 제244조).

 

2) 특별법에 의한 제한

① 소유의 제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6조), 일정한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되 그 상한이 정해져 있다.

② 취득 또는 처분의 제한

농지의 취득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농지법 제8조). 그리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28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③ 소유권의 박탈

공용징수에 의하여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매우 많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