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신용대출 확대 유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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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부실 서민금융기관의 퇴출 등으로 서민금융이 위축되어 서민들의 금융애로가 심화되고 私금융 피해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은행의 자금공급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저신용 서민들을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자금공급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서민금융 공급기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충 및 신용대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당정은 경제상황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취급을 적극 유도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01.7.19)하였다. 이 방안에는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감독상 인센티브 부여(위험가중치 조정),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적극 취급 유도, 서민금융기관의 대출 절차 간소화 유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9월말 7,845억원을 기록했던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이 2002년 9월말에는 2조 8,578억원을 기록하여 1년동안 약 264% 증가하였다. 2002년 9월말 현재 연체금액도 6,8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73% 증가하였다.

2003년 들어 가계대출의 규모와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실 우려가 대두되자 정부는 카드대출과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였다.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정부의 강력한 가계신용 억제 정책에 힘입어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말에 약 2조원을 기록한 이후 급감하여 2007년말에는 6,951억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