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주주권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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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주주권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내용

금융투자업계를 살펴보면, 소수주주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청와대 실장까지 지냈던 장하성 씨를 기억하실까요. 장하성 펀드라 하여 개미들의 권리를 실행하겠다며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모아서 배당금 인상 압박 등을 통해, 주식회사들의 경영에 영향을 끼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업에서도 소수주주권은 종종 논의가 되는데요. 자본시장법에도 소수주주권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상의 일반회사나 주권상장법인에 비해 특히나 더욱 대폭 그 권리가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소주주의 권리가 강화된 이유는 공공성을 지닌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금융투자업자와 관련한 소수주주권행사에 관한 특례 규정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고, 아래의 기준에 미달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대형 업체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①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

소수주주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대표소송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만분의 250(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법원에 대하여 이사 및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및 검사인 선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섯째,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수주주들의 권리가 중요한 이유는, 주주는 투자자인 동시에 회사의 주인으로서 회사의 경영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적극적으로 실현되어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