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에는 총 11,000개 상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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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적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경영 효율화 지원
지원 규모	2025년 약 11,000개 상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홈페이지) + 오프라인(지역센터 방문)
홈페이지	www.sbiz.or.kr/sms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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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조건 및 심층 분석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기본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부 업종은 10인 미만)이고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시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 상시 근로자란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을 불문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주 본인과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됩니다.

· 또한 일용직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경우 상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매출 10억 원은 직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 신규 개업자의 경우 월평균 매출을 연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개업하여 6개월간 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4억원 ÷ 6개월) × 12개월 = 8억 원으로 계산되어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 업종별 세부 기준 및 제외 업종

·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5명 미만입니다.

·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5명 또는 10명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 지원 제외 업종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사치성 업종도 제외되며, 의료업,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건 상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여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근로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급됩니다.

· 발급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근로자명부 또는 4대보험 가입현황,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 특히 근로자 수 확인이 까다로운 부분으로, 4대보험 가입현황과 실제 근무현황이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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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대상

✅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동일 업종 영위, 지역 명소로 인정받는 업체를 의미하며, 선정 시 가점 3점을 받습니다.

✅ 지역특화형 동네마켓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특화상권 내 위치한 상점으로 가점 2점이 부여됩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창업한 상점의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해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강한소상공인 선정 상점은 가점 1점이 부여됩니다.

✅ 자율상권구역 내 상점도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용품 줄여가게는 자원순환플랫폼에 등록된 상점으로, 환경부와 연계된 친환경 정책에 참여하는 업체에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

이는 최근 ESG 경영이 중시되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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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일반점포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도 신청 가능하지만,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설치하려는 스마트기술이 가맹본부의 운영방침과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동일 브랜드 내에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 차원에서 이미 동일한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 지원금과의 중복성도 검토되므로, 신청 전 가맹본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할당 및 선정 기준

· 전국 17개 지역센터별로 할당량이 배정되어 있으며, 지역별 소상공인 밀도와 신청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며,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정 확률이 높습니다.

· 지역별 선정에서는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내 상점, 원도심 상점에 추가 가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 또한 신청이 저조한 지역의 경우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흔한 오해와 탈락 요인 심층 분석

·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소상공인확인서 미제출 또는 신청서 내 미작성 항목 존재입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신청서 무성의 또는 부적절 작성도 주요 탈락 요인입니다.

지원동기나 활용계획을 단순히 ‘매출증대’, ‘고객서비스 향상’ 등 추상적으로 작성하면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현재 문제점, 도입 후 기대효과,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 기술패키지의 매장 적합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좁은 매장에 서빙로봇을 신청하거나, 단순 메뉴의 음식점에서 조리로봇을 신청하는 경우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 중복 신청 제한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과거 스마트상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지원 혜택 상세 내용

지원 유형별 금액

✅ 일반형 지원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전자칠판, 디지털사이니지 등을 지원합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경우 시각장애인, 거동불편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성안내, 점자표시, 높이조절 기능이 포함됩니다.

· 테이블오더는 QR코드를 통한 비대면 주문시스템으로 코로나19 이후 필수가 된 기술입니다.

· 고객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어 서빙 인력을 줄이고 주문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국어 지원 기능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효과적입니다.

✅ 선도형 지원

· 스마트기술 패키지, 조리로봇, 서빙로봇 등 고도화된 기술을 지원합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문제작이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도 포함됩니다.

· 조리로봇의 경우 볶음밥, 파스타, 치킨 등 특정 메뉴에 특화된 로봇부터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범용 로봇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서빙로봇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음식을 자동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매장 면적 33㎡(10평) 이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최신 모델은 장애물 회피, 엘리베이터 연동, 음성 대화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렌탈형 및 SaaS형 상세

· 렌탈형은 고가의 장비를 구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빙로봇,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1년 렌탈료를 지원합니다.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되며, 렌탈 기간 중 유지보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렌탈 방식의 장점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적고, 기술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 특히 서빙로봇의 경우 월 렌탈료가 50-100만원 수준이므로, 1년 지원을 받으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SaaS형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독을 지원하는 형태로, 캐시노트, 도도포인트, 요기요사장님앱 등이 포함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1년간 구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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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비율

· 국비 지원 비율은 기술 유형과 사업자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일반형의 경우 기본 50%를 지원하지만, 테이블오더, 전자칠판, 디지털사이니지는 활용도가 높아 70%를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80%까지 지원하는데,

· 여기에는 간이과세자, 1인자영업자, 여성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만 39세 이하),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 독립점포와 프랜차이즈의 지원 비율도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 독립점포는 100%, 프랜차이즈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부 지원이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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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및 의무사항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500만원 상당의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70% 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 350만원, 자부담 150만원, 부가세 50만원으로 총 2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자부담금은 반드시 기술공급기업에 직접 송금해야 하며, 현금거래는 불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확인증, 카드결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할 결제도 가능한데,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전까지 모든 자부담금을 완납해야 하며, 미납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의무사용기간 및 위반시 조치사항

· 스마트상점을 통해 지원받은 스마트기기 및 기술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의무사용해야 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 판매,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의무사용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이자(연 5%)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향후 3년간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기기 손상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사전 신고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대체 기기 설치나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계속 사용이 원칙입니다.

유지보수: 2년간 무상 서비스 제공

· 기술공급기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무상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기점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고장 수리 등이 포함됩니다.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기기 고장 시 24시간 내 응답, 48시간 내 수리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급 이상의 기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기술 설치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점검 결과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기기가 발견되면 지원금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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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 및 모집 일정

·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기술별로 차등 모집을 실시합니다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경우 수요가 높아 2025년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연장 모집이 진행되었습니다.

· 일반형 기술(테이블오더, 전자칠판 등)은 2025년 2월부터 순차 모집이 시작되며, 선도형 기술(서빙로봇, 조리로봇)은 2025년 3월부터 모집됩니다.

· SaaS형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운영됩니다.

· 모집은 선착순이 아닌 정해진 기간 내 접수 후 심사를 통한 선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모집 기간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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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상세 절차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증하며,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원도 별도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사업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 가능한 기술 목록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매장에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고 상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매장 기본정보, 사업자 정보, 지원동기, 활용계획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특히 지원동기는 500자 이상, 활용계획은 1,000자 이상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17개 지역센터에서 신청 접수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 시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매장 전경 및 내부 사진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또한 스마트기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 도면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지역센터에서는 1:1 맞춤 상담을 통해 매장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추천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 또한 선정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신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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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사업장 주소와 업종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사본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스마트기기 도입 계획서는 기술선택 사유, 설치 위치,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매출 증빙 서류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장 사진은 매장 전경, 내부 전체, 기기 설치 예정 위치를 포함하여 최소 3장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 사진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날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발급 시 영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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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과정 및 평가

서면평가 (100점 만점)

· 선정 과정은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필요시) → 최종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서면평가에서는 업체소개(20점), 지원동기(40점), 활용계획(4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 업체소개(20점)에서는 사업장 운영 기간, 업종의 적합성, 매장 규모와 위치 등을 평가합니다.

· 오래된 업체일수록,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 지원동기(40점)에서는 현재 경영환경의 문제 인식, 스마트기술 도입 필요성, 개선 의지 등을 평가합니다.

· 인건비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매출 증대 등 구체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 활용계획(40점)에서는 기술 활용 방안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 등을 평가합니다.

· 단순히 ‘고객 편의 향상’이 아닌, 구체적인 운영 시나리오와 기대 효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장평가 (필요시)

· 고액 지원 대상이나 의심스러운 신청의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위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영업 여부, 기기 설치 가능성, 신청 내용의 사실성 등을 확인합니다.

· 현장평가에서는 매장 운영 현황(30점), 기술 적합성(40점), 활용 가능성(30점)으로 평가하며, 서면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합니다.

· 매장 운영 현황에서는 실제 영업 여부, 고객 유입 현황, 직원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하며, 기술 적합성에서는 매장 구조와 크기, 전력 및 통신 인프라, 설치 공간 등을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