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신용보증 지원 체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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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원

□ 특례보증시 창업지원의 비율축소 정책은 과잉화 심화방지를 위해 신규진입자를 제한하는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자생력이 없는 기존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주는 문제도 있고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업 활동을 해가는 경쟁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도 있음.

□ 따라서 보증공급의 확대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방향과 신규 진입자를 제한하는 보증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봄.
◦ 영세 자영업자의 과잉화가 문제가 되고, 이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면 정책자금의 지원 기반이 되는 보증공급에 있어서도 정책자금의 선별지원과 마찬가지로 보증공급의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선별되지 않은 보증지원은 보증사고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의 정책의존성만 높임으로써 구조개선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제도적으로는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은 은행권의 경우에도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임.
◦ 따라서 지역신보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를 통해 선별지원이 보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봄.

□ 사회복지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지역신보의 보증을 토대로 한 융자방식의 지원이 아닌 보조금 지원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봄.

□ 지역신보도 보증지원 여부를 평가할 때 지역신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나 어느 정도의 보증사고율은 감수해야 함.
◦ 지역신보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다보면 자생력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공급도 제약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보증사고율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봄.

□ 따라서 보증사고율 감소 및 자생력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심사능력의 제고 및 지역신보에 대한 재보증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역신보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보증공급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나, 이러한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증공급의 원천이 되는 기본재산의 확충이 불가피함.
◦ 기본재산의 확충이 이루어질 때 보증운용배수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자생력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해 지역신보도 부실화 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음.
◦ 따라서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금융권의 지역신보 출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출연이 되도록 정책추진의 성과를 점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