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관련 논의

0
388
  1. 청약철회 기간

능력을 벗어난 충동구매로 인해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연체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그리고 할부계약이 다수인 방문판매시의 청약철회기간(14일)과 균형을 수 있도록 일반적 철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이 있다.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기간 7일은 방문판매법의 14일보다는 분명히 짧지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비교해 본다면 7일로 동일하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청약철회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지지만, 청약철회 기간 연장이 거래관계를 일정 기간 불명확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소비자를 바라보는 시각과도 관련이 있는데 과거에는 소비자를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였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함과 아울러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상을 상정하여 소비자의 주체적인 판단과 선택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할부거래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충동구매라는 이유로 무작정 청약철회기간을 연장하기 보다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균형시킴으로써 거래의 공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행대로 7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연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일 기준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청약철회권 배제

현재는 (i)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와 (ii)목적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권이 배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은 다소 애매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어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고 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 차제에 청약철회권 배제조항을 구체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막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ii)소비자의 사용․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물을 사용․소비한 경우(청약철회 불가의 사실을 목적물 포장에 명기하는 등 할부판매자의 사전조치 필요)

(iii)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목적물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iv)복제가능 목적물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할부판매자의 사전조치 필요)

(v)기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한, 할부판매업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물품등의 경우 그 사실을 물품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등의 사용이나 소비 등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청약철회권의 실효성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의 효과로서 실체적인 측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막연하며 철회권 행사가 있는 경우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단 소비자는 철회권을 행사함으로써 할부판매자에 대해서는 동시이행권, 할부판매자에게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지 않을 권리 발생하고, 신용제공자에 대해서는 신용제공자에게 철회서면을 발송함으로써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발생한다.

이러한 실체적 측면에 추가하여 절차적 측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할부판매자는 철회서면 접수후 즉시 철회권 수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신용제공자는 철회서면을 접수하면 소비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에 따른 할부판매자․신용제공자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회권의 실효성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할부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 및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할부판매업자는 할부금을 환급함에 있어 물품등을 반환받거나 청약철회의 서면을 접수받으면 바로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소비자에 대한 할부금의 청구를 정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판매업자가 신용제공자로부터 물품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바로 이를 신용제공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할부판매업자로부터 할부금의 청구를 정지하도록 요청받은 신용제공자는 바로 할부금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할부판매업자로부터 물품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신용제공자는 바로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할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할부금을 결제하게 한 할부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할부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제공자에게 물품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신용제공자에게 당해 할부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할부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신용제공자가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할부판매업자는 이미 물품등의 일부가 사용 또는 일부가 소비된 경우에는 그 물품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물품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다만,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