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존속 분할과 인적 물적 분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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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멸분할과 존속분할
단순분할은 분할회사가 해산 후 소멸하는 소멸분할과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존속분할로 나누어진다. 소멸분할에서는 분할회사는 소멸하고 분리된 영업으로 2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된다. 소멸분할에서는 분할회사의 재산만을 출자하여 회사를 신설할 수도 있고, 신설회사의 자본금을 제3자의 출자를 받아 구성할 수도 있다.

존속분할은 분할회사의 영업 중 일부를 신설회사에 출자하고 분할회사는 나머지 영업으로만 존속하는 방법이다.

3)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분할의 상대방 회사가 승계한 영업의 대가로서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분할의 방법을 인적분할(분할형)이라 하고, 그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분할의 방법을 물적분할(분사형)이라 한다. 물적분할에는 신설물적분할과 흡수물적분할이 있다.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로서는 분할된 영업 부문만큼 순자산은 감소함에 반하여,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영업 부문에 대신하여 분할 상대방회사의 주식이 배정됨으로써 분할회사의 순자산은 이론상 변동이 없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분할은 회사의 영업을 분할하면서 분할의 결과 신설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귀속시켜 기존의 주주가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주주가 된다. 상법은 분할된 영업의 대가로서 발행하는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소유하도록 하는 분할을 인정한다. 이러한 분할형태를 주주의 분할이 수반되지 않는 재산만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물적분할이라 하고, 분사화(분사)라고도 한다.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회사는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상대방회사의 주주가 되어 친자회사관계가 형성된다. 물적분할은 자회사의 설립과 영업의 일부의 이전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광의의 분사화에는 영업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자회사의 설립에 의한 신규사업의 개시 및 기존의 자회사에 대한 영업 일부의 이전을 포함한다.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회사의 주주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분가치를 향유한다.

(3) 분할의 기능

회사의 분할은 경제가 불황‧침체에 빠짐에 따라 자산‧부채의 통합에 의한 재무체질의 개선, 경영자원의 집중‧선택에 의한 경영효율성의 달성(본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의 매각 등), 독점금지법 등의 적용에 의한 행정명령으로 또는 그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사전 예방으로 회사를 분할하기도 한다. 위험이 높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로 이전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부담을 한정할 수 있다. 게다가 동일한 회사 내에 현존하는 인력의 임금과 인사관리의 차별화 전략으로 회사를 분할할 수 있다.

기업의 실제에서 볼 때 회사의 분할은 근로자(노동자)의 인사관리의 관점에서 특히 그 유용성이 크다. 인사관리의 실정을 보면 동일한 회사 내에서는 임금의 차별화가 매우 어렵다. 그 결과 저임금의 인력마저 고임금의 인력에 동반하여 인건비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이 경우 회사를 분할하여 고임금의 인력과 저임금의 인력을 다른 회사로 구분배치함으로써 인건비의 절감과 아울러 인사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