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의의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의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 효과로는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와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의 두 가지가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그 권리의 실현을 사실상 저지시키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소멸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20, 2010헌바37(병합) 결정 등.

“첫째,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과거사실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명이 어렵게 된 채무자의 경우 소멸시효의 이러한 기능에 의하여 이중변제를 면하고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진정한 권리관계가 실현된다.

둘째,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며 시효제도로 인한 희생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권리행사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계속된 사실상태가 권리관계로 인정됨에 따라 진정한 권리관계가 실현되지 못하게 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시효기간의 차등, 시효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자와 의무자의 이익을 상호 조정한다.

소멸시효제도는 이와 같이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한편,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잃고 의무자가 의무를 면하는 점에서 사회질서의 안정이나 제3자의 신뢰와는 무관하고,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사회적 정당화를 위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권리자의 부작위는 적어도 손해로 되는 것으로 유인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