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유가증권

 

가.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소득세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②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나. 특정주식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거나 부동산 보유를 필수로 하는 특정 업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로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거래를 말한다.

(1) 과점주주의 주식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이 경우에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①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차지하 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①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차지하 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②「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 설업 및「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 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유가증권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

그동안 2005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837호)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거래, 기타자산의 양도, 유가증권 등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에서 양도자산에 대한 시가의 개념을 규정한 것은 없다.

이에 반하여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왔고, 이때 시가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가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3.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부동산의 투기성향을 정책적으로 억제하자는 정책적 목적과 과세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동산과 일부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고 있는 자본이득세는 토지ㆍ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ㆍ기타자산, 일부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세법체계상 별도의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소득세의 일종으로 과세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양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 이 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다.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가액과 설비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말하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시점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