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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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의 개념

1) 공동기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영리사단법인인 회사이다. 상법상 회사의 유형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기타 형태의 회사는 법률상 설립이 금지된다. 상법상의 회사 형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회사의 설립, 조직, 사원의 책임 등 법률관계에 관한 많은 규정들은 강행법규로 해석되어 회사의 형태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회사법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강행법규이어야 하는가에 관해 미국법상 논의가 많지만 우리법상으로는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과 주주를 보호하고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법 규정은 강행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2)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실체가 조합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유한회사 역시 사원을 5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상법 제545조) 소규모회사에 적합한 회사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주식회사는 주식의 자유양도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관의 분화와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 다앙한 원리가 내재되어 있어 대규모회사에 적합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인의 주식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상법 제517조) 1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고 단독 이사에 의해 회사가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있으며(상법 제383조제1항), 최근 상법 개정에 따라 최저자본금이 삭제되는(상법 제329조제1항) 등 소규모 회사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주식회사는 대규모 회사에 적합한 유형이지만 소규모 회사도 용이하게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소규모 회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외국법에서와 같이 법상 도입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 회사 중 규모가 작은 회사를 통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규모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본금의 규모 또는 자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회사법상의 폐쇄회사 개념과 같이 공개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법인과세가 아니라 개인과세에 따르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그 기준이 문제되고, 그밖에 종업원의 수, 매출액, 업종 등 다양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소규모 회사의 개념이 법상 정의된 개념이 아니므로 어느 기준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법상 소규모 회사 개념의 도입을 가정한다면 세법상의 기준을 차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세법상 취급은 회사의 특징은 될 수 있지만 세법상의 가변적인 기준을 회사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회사법상 회사 유형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규정의 체계라는 점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산의 규모나 종업원의 수, 매출액 등은 수시로 변경되는 개념이고 자본금처럼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업종은 회사의 규모와 반드시 관련되는 개념은 아니므로 정책적 관점에서는 소규모 회사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 관점에서 기준으로 삼기는 부적절하다. 결국 자본금 규모나 주식의 공개성을 기준으로 소규모 회사를 정의할 수밖에 없으며 소규모 회사에 관한 보다 정확한 개념정의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일응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자본금을 가지고 주식이 공개되지 않은 회사 정도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