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이용 환경의 변화

가.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위기 빈발

세계 금융시장이 상호 개방되는 가운데 세계 금융위기가 이어짐에 따라 금융시장은 물론 금융 이용 환경 역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선 금융 자원 및 금융 상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환경과 가계 및 개인의 금융이용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부 금융회사의 무책임한 행태 뿐 아니라 금융 이용자들의 낮은 역 량과 탐욕이 금융위기를 심화시켰다는데 글로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범국가적으로 가계 및 개인 금융이용자들의 금융이용 역량 강화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세계화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부작 용을 낳았다.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특정 금융 위험도 개인이나 가계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가계의 금융 위험 부담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 관련 정보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이나 가계의 금융정보 선택 또는 금융 의사결정 관련 교육, 훈련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계는 실제 금융 거래에 있어 금융회사 직원이나 거래중개자의 의 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개인 및 가계 금융이용 역량의 강화는 금융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금융생활, 나아가 경제발전과 안정화에 필수불가결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나. 금융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주요국의 경우, 가계부채로 인한 개인파산 증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개별 경제주체의 금융역 량 강화를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교육이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량 함양에 주안점을 둔 탓에 전반적인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위험 등을 판별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금융 역량을 강화시키지 못한 결과 서브 프라임 모지기론 부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금융위기를 유발하게 되었다는 반성이 대두되고 있다.

OECD는 금융이용자 개개인이 금융상품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금융 역량을 과신한 결과, 개개인의 부적절한 신용행위가 재앙에 가까운 금융위기를 촉발하였었 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정부 주도로 학교·민간단체·금융회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애 교육 차원에서의 국민 개개인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금융이해력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금융역량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금융 교육을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독립 과목화하고 교육내용을 실용화하고 있다.

또한 OECD는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교육은 필수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정부당국 등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와 신용대란을 겪으면서 금융교육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목표 설정이나 교육 방식, 콘텐츠 등의 구체적 세부 추진 전략은 제대로 뒷받침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을 독립 교과가 아닌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루어 교수 학습 내용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시수도 적절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교 육 내용도 이론 교육에 치우쳐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교수 학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