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리 인상 시 국내 자본유출입 추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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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자본유입이 갑자기 중단되고 이어서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현상을 또 다시 경험
○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시 신흥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본유출은 신흥국의 자체적인 문제가 원인
○ 글로벌 금융위기시 신흥국의 대규모 자본유출은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신흥국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

□ 이에 따라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 정책도 우리경제의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 확충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대외지급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특정 충격에 따라 자본이 급격하게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문제를 치유할 필요
○ 이에 정부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도 병행하여 실시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경제는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 해외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였으며, 이의 배경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적
○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기발생과 함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디레버리지(deleverage)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금회수가 용이한 국내 금융시장을 선호
○ 둘째, 우리경제가 수출비중이나 외채비중이 높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이처럼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크다 보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비적 동기의 외화보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증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001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부가 자금지원에 나섬에 따라 감소
○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에게 공급된 외화자금이 회수되고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면서 외환보유액은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말 현재 약 3,465억 달러를 기록

□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 대외지급능력이 개선되어 대외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그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음.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주로 원화로 자금을 조달하여 미 국채 등 주요 선진국의 중장기 채권으로 운용
○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위험이 주요 선진국 국가위험보다 높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를 상회하는 금리역마진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금리역마진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수익성이 높은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외환보유액은 대외지급 불균형으로 인해 요구되는 외화유동성의 최종보루라는 점에서 수익성이 낮은 안전자산 위주의 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 외환보유액의 운용은 통화불일치에 따른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환율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통화불일치 문제로 인해 외환보유액의 안정적인 운용수익 확보가 매우 어려워짐.

□ 이처럼 외환보유액은 규모가 늘어나면 그에 상응하여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지만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것 자체가 수월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음.
○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데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나 개입에만 의존하는 외환보유액 확충은 여러 부작용을 동반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시장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통해서도 외환보유액을 확충해 나갈 수 있음.

□ 정부는 외평기금을 이용하여 외화를 매입하거나 매각하여 환율안정을 도모하는데, 이때에 매입한 외화자금은 한국은행에 예치되어 외화보유액의 일부를 구성
○ 그러나 외평기금을 확대하여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것 역시 여의치 않으며, 외평기금의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외평기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임.
○ 외환보유액과 마찬가지로 외평기금도 구조적으로 금리역마진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평기금 규모가 확대되면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

□ 외환보유액이 확대되면 민간부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음(Rodrik 2006).
○ 외환보유액의 사회적 비용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에서 민간부문의 외화조달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됨.
○ 민간부문은 외환보유액을 유사시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 민간부문의 단기외채도 함께 증가하여 외채의 만기구조가 단기화 되면서 국가 전체의 외화유동성 위험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실제로, 김승원(2010)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신흥국들이 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임.
○ 이처럼 민간부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외채가 증가하면 해당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민간부문의 외화조달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외환보유액 보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됨.

□ 정부는 외환보유액 확충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자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을 통해 제2선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외환규제도 실시
○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근에는 호주 중앙은행과도 통화스왑계약을 맺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취한 외환규제는 <표 3>에 요약하였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
○ 첫째는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외환부문에 대한 금융회사의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는 조치이며, 둘째는 외화유입에 따른 부담을 금융회사가 분담하도록 하는 수혜자 분담금 제도의 도입
○ 외환건전성 규제에는 선물환포지션 규제의 부활, 외화유동성비율 강화, 외화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등이 있으며, 수혜자 분담금 제도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