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책임제한법이란?

I. 일반론

해상기업의 주체 또는 그 보조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데, 이들이 부담하는 일정한 채무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이 일정한 범위로 한정되는 해사법상의 특수한 제도가 있다. 이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또는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육상운송에 비해 훨씬 큰 위험을 부담하는 해상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위험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선주책임제한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현대에서도 해상기업이 부담하는 손해의 대규모성과 해상활동의 예측불허성을 고려할 때 책임제한제도는 여전히 필요하다. 최근에는 해상기업이 부담하는 손해액은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의 것이므로 보험가입을 위해서 책임제한제도가 필요하다고도 설명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책임제한제도의 불합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금제도를 마련하여 책임제한액을 초과하는 일정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보상하여 주기도 한다.

II. 선주책임제한에 대한 국제조약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상기업거래에서는 섭외적 법률관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선주책임제한제도에 관한 법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한 합리적인 통일조약의 성립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국제조약이 마련되었다.

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위부주의, 집행주의, 선가책임주의, 금액책임주의, 선택주의, 병용주의 등이 있다. 이 중 ‘선가책임주의’란 선박소유자가 원칙적으로 항해 종료시의 선박의 가액과 운임 등의 해산의 가액을 한도로 인적 유한책임을 지는 주의이고, ‘금액책임주의’란 선박의 톤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나의 사고로 인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주의이며, ‘병용주의’란 선가책임주의와 금액책임주의를 병용하는 주의이다. 1924년 책임제한조약은 선가책임주의와 금액책임주의의 병용주의를, 1957년 책임제한조약과 1976년 책임제한조약 및 1996년 개정의정서는 금액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이의 내용을 「상법」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제한절차법”)에 편입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내용을 수용하면서도 조약 자체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장점은 체약국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조류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과 조약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해상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에서 본 대로 체약국이 아님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거나 소송경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문제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책임제한절차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