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이후 가계부채 증가 원인 분석

가. 저금리 기조하의 풍부한 시중유동성과 주택수요 증가

□ (주택가격 상승)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면서 실물자산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부채 수요를 촉발
*00년~10년 연평균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 9.9%(경상GDP 증가율 7.2%)
○ 집값 상승은 차입을 통한 주택매수를 야기하여 주택가격 상승폭을 재차 확대하면서 버블 형성
*주택가격↑→주택가격 상승기대↑→주택매수↑(대출↑)→ 주택가격↑

□ (유동성) ‘00년 이후 저금리 기조 등으로 시중유동성은 실물경제에 비해 풍부(M2/GDP:00년 114.6%→10년 139.8%)하게 공급
○ 시중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급증
○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급된 토지보상금 등도 주택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요인으로 작용(‘09년까지 약 155.5조원)
○ 일본 부동산 버블붕괴, 북구 3국 가계부실, 미 서브프라임 등 외국 위기사례에서 보듯 부동산버블 ‘형성’과정에서는 저금리기조와 이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존재

나. 인구구조 변화 및 가계수지 악화 등으로 가계의 자금수요 증가

□ (인구구조의 변화) ‘00년 이후 부채수요가 높은 중장년층* 인구비중이 증가**
*총부채/가처분소득(%) : (전체) 146.4, (50대) 166.0, (60대 이상) 181.8
**50세이상 인구비중(%) : (90년) 14.5 → (00년) 20.6 → (05년) 24.2

□ (가계수지 악화) 가계소득 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사회보험 및 교육비ㆍ통신비 등 지출부담은 꾸준히 증가
○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04년 이후 1%대까지 하락하는 등 실질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 지속

다. 대출경쟁 및 신용제약 완화 등 부채조달에 유리한 여건
□ (대출경쟁)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의 기업금융 비중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간 자산확대 경쟁 심화
*예금은행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 : (98년)27.7% (05년)49.8%, (10년)43.7%
○ 특히,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주력
○ LTVㆍDTI 등 금융규제 강화로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시중유동성 증가로 은행수신이 확대되어 자산운용차원에서 대출 증가가 불가피

□ (기타요인) 외환위기 이전까지 정책적으로 가계저축을 장려하였으나 이후 소비자 신용제약이 완화
※ (예) ① (‘99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및 가맹점 세액공제 도입
② (‘00년) 만기 15년이상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도입 [공제한도(만원) : 300(‘00년)→1,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