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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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취지가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인데 현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각지대를 발견하기는 어려움.
○ 제도상으로 볼 때 자금성격상의 다소 차이는 있으나, ①신용등급 상관없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거나, ②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는 서민금융지원 대상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
○ 현재 연체중인 자 등 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는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아니라 채무조정 등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 따라서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 타당
○ 현행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여러 상품을 통해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해 중첩구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 제도상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서민금융지원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서민금융지원 운영상의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 타당

◇ 첫째, 서민금융상품 대출자의 소득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부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1~2분위)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
○ 최근 대부업체의 고신용층(1~6등급)에 대한 대출규모 및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저신용층(7등급 이하)에 대한 대출규모 및 비중은 증가
-대부업체의 신용등급 1~6등급에 대한 대출비중: 43.8%(΄10.12월말)→
42.4% (΄11.6월말)→31.2%(΄11.12월말)
○ 현재 서민금융상품의 신용등급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8등급 이하 저신용층에 대한 비중이 전체 금융권의 저신용층에 대한 비중보다 높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일부 저신용자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다만 6등급, 7등급에 대한 비중은 전체 금융권의 동 신용등급에 대한 비중보다 낮음.
○ 그러나 서민금융상품 대출자의 소득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의 경우에는 전체 금융권의 동 계층에 대한 비중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도 2분위에 대한 지원은 전체 금융권보다 낮음.
○ 서민금융상품의 취지가 저신용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에도 있으므로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1~2분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
○ 이는 서민금융지원에 있어 저소득층이라는 기준보다 저신용층이라는 기준에 더욱 치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
○ 고객수 기준으로 보면 새희망홀씨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87.9%인데, 이는 근로자의 소득확인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자영업자를 주요 고객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의 경우 4분위, 5분위에 대한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

◇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서민금융상품의 주요 고객층이어서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
○ 50대의 경우 여전히 경제활동인구이지만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서민금융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
○ 특히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소규모 창업을 통해 자영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창업 및 운영자금 수요는 확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