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시장구조와 현황, 문제점

□ 생명보험시장의 집중도는 모든 지표를 통해 감소하고 있으며, 대형사 주도의 과점적 시장이 중소형 및 외국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점차 경쟁적으로 변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변화는 주로 독립형 보험대리점(general agent)의 활성화와 방카슈랑스로 불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의 시행 등 판매채널 다양화에 기인
ㅇ 종목별로는 단체보험과 같은 일부 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집중이 유지되고 있으나, 그 외 세부시장의 집중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음.

□ 수입보험료를 종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일반계정이 약 75.9%를 차지하고 있음.
ㅇ 사망보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은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장진입과 퇴출의 양상에 따라 과당진입시기, 구조조정시기, 경쟁시장으로의 성숙기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다수 보험회사의 시장진입과 급격한 퇴출을 경험함.

□ 2013년 10월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는 총 13개이며 이 중 생명보험회사는 8개사임(NH농협생명보험 제외).

□ 보험요율은 1994년 범위요율제 시행, 2000년 부가보험료 자유화, 2002년 순보험료 자유화 등의 과정을 거치며 완전히 자유화되었음.
ㅇ 요율산출기관은 과거 영업보험료 산출제공에서 위험보험료만 참조순보험료로 제공하도록 되었음.

□ 생명보험시장의 각 회사별 상품 보장내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회사들이 순보험료(위험보험금과 적립보험료)와 부가보험료(모집수당과 사업비)를 이용하여 가격경쟁을 할 수 있음.
ㅇ 특히 회사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순보험료 보다 주로 부가보험료를 통해 가격경쟁이 이루어짐.

□ 보험상품 자유화 이후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차별화를 통한 경쟁전략을 펼쳐왔는데 주로 주보험에 부가되는 특약이나, 상품 및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및 마케팅 등 비가격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신계약비 중에서 광고선전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품차별화에 의한 비가격경쟁이 생명보험시장에서 격화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상호 업무질서 유지와 보험업 발전을 위하여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순보험요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산출과 보험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요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ㅇ 생명보험산업의 사업자단체는 생명보험협회이며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개발원임.

□ 생명보험시장의 경쟁정도를 Panzar-Rosse(1987)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시장은 독점적 경쟁상태(H지수가 0.8과 1 사이로 나타남)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 보험분야의 공정거래법 적용 심결건수는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생명보험 18건, 손해보험 14건).
ㅇ 공정거래법 적용사례는 가격자유화 초기에 부당공동행위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최근 들어 현저히 감소하였음.

□ FY2001년~FY2012년 기간 중 생명보험업의 수익은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에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이익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안정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음.
ㅇ 2012년 생명보험업의 보험금지급률은 49.1%로 안정적이며 개인보험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단체보험은 타 종목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관리가 필요함.
ㅇ 생명보험업의 사업비율은 16~19%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며 2012년에는 14%로 조사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
ㅇ 해지율 또는 해약률은 10% 초반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ㅇ 총자산은 연평균 12.0% 성장하여 2001년 143조 원에서 2012년 현재 569조 8천억 원으로 약 4배 증가하였음.
ㅇ 운용자산이익률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2012년 4.75%를 기록함.

□ 2012년 생명보험회사별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회사들이 순이익을 시현하였음.
ㅇ 특히 세전이익의 경우, 상위 3사가 61.0%를 차지하면서 회사 규모 간 영업성과의 차별화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 생명보험시장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2년 현재 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이익률(ROA)은 각각 5.9%와 0.6%로 나타남.
ㅇ 매출액이익률(ROS)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3.6%를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