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손해보험의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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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보험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보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의 법적형태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의 지점으로 제한되어 있음.

□ 보험업에 대한 국내법인 허가는 예비허가와 본허가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허가를 받으려면 최저자본금(기금)요건, 전문인력 및 물적시설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대주주 요건을 만족해야 함.
ㅇ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허가는 영업기금 요건, 전문인력 및 물적시설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보험업 영위요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보험회사의 퇴출사유는 크게 자발적 사유와 비자발적 사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발적 퇴출은 「보험업법」에서, 비자발적 퇴출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기초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에 신고(file & use)해야 함(보험업법 제127조).

□ (신고상품)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신고해야 할 경우는 법령에 의한 의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성보험, 신규 위험구분단위를 도입한 상품, 교통법규요율제도 변경 등임.

□ (자율상품) 보험회사는 신고상품이 아닌 경우, 상품의 기초서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상품목록을 금융위원회에 제출

□ (상품공시) 보험회사는 개별상품에 대해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보험업법 제124조 및 시행령 제67조).

□ (상품비교공시)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가격을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보험업법 제124조 제2항).

□ (모집규제 내용) 보험업법 제4장에서 모집종사자의 범위, 각 채널별 등록요건 및 절차, 모집제한, 불공정행위 금지를 정하고 있음.

□ (설명의무 및 정보제공) 보험모집인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경우에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함(보험업법 제95조의2).
□ (적합성원칙) 보험모집인은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투자형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목적 등을 파악하여 계약자의 서명 등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고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함(보험업법 제95조의3).

□ (모집수당) 저축성보험과 같이 모집수당이 큰 종목에 한정하여 신계약비 등 모집수당을 「보험업감독규정」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음.
ㅇ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신계약비는 초년도에 70%만 지급하고 30%는 유지기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불완전판매 유인을 감소시키고 있음.
ㅇ 금융위원회는 신계약비의 50%를 계약체결초기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7년에 걸쳐 분할지급 하도록 하는 연금 등 저축성보험의 모집수당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음.

□ (광고규제)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포함사항과 금지사항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음(보험업법 제95조의4).

□ (특별이익제공금지)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보험업법 제98조).
ㅇ 보험회사 등은 계약자에게 3만 원 또는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익성 등의 자산운용의 원칙을 확보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함(보험업법 제104조).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은 법률로 정하여 필요 시 그 비율의 50%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106조).
ㅇ 보험상품 특성이 완전히 다른 특별계정 자산과 일반계정 자산을 구분하여 자산운용규제를 달리하고 있음(구분계리 및 특별계정자산운용규제).

□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가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음(보험업법 제109조).
ㅇ 또한 다른 금융기관이나 회사와 주식을 교차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지원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됨(보험업법 제110조).

□ 자산운용규제 외에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보험회사와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음(보험업법 제111조).
ㅇ 보험회사는 자회사 및 자회사 임직원과의 거래도 제한을 받음(보험업법 제116조).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일정범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isk Based Capital)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ㅇ 또한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리스크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를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