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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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은행은 영국의 머천트뱅크(merchant bank)에서 유래되어 최근에는 프라이빗뱅킹, 자기자본 직접투자(PI)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
○ 좁은 의미의 투자은행의 고유업무는 기업이 주식을 대량으로 발행하면 이를 사들여 소액 단위로 분할한 다음 개별 투자자에게 되파는 인수(underwriting)에 있음.
○ 본래 영국의 머천트뱅크는 18세기 이후 유럽 각지에서 런던으로 이주해 온 무역업자들이 어음인수를 위해 설립한 영국 특유의 금융기관
○ 영국의 머천트뱅크는 최근에는 증권의 인수(underwriting), 운용(dealing), 위탁매매(brokerage)는 물론 소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뱅킹, 기업 인수․합병의 중개․자문 등으로 업무영역을 넓혀 왔으며,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위해 자기자본을 직접 투자(principal investment)하거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를 활용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임.

□ 미국은 ‘은행-증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1933년 글래스스티걸 법의 영향 하에 예대업무를 위주로 하는 상업은행과 증권의 인수․운용 등 도매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은행으로 분리
○ 영국의 머천트뱅크는 18~9세기 미국으로 대거 진출하여 당시 미국에 존재하던 많은 프라이빗뱅크(private bank)에 커다란 영향을 줌.
○ 골드만삭스, 리먼브라더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 역시 19세기 전반 미국 뉴잉글랜드에 둥지를 튼 프라이빗뱅크에서 출발
○ 이들은 서부 철도건설 붐을 계기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세계대공황 직후인 1933년 글라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투자은행으로 변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차이

□ 하지만 글래스스티걸 법의 ‘은행-증권 분리’ 원칙은 1999년 글라스-스티걸 법의 원칙을 깨고 이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으로 허물어짐.
○ 미국의 투자은행은 1960년대 이후 개인고객을 상대로 소매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securities company)를 차리면서 발전의 기틀을 다짐.
○ 하지만 1970년대 중반 고정수수료 제도가 폐지되자 그동안 안정된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소매영업에 안주하던 투자은행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의 개발․판매,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등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함.
○ 이들 고위험․고수익 사업은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투자은행의 대형화 과정에서 크게 신장되었고, 1999년 글라스-스티걸 법의 원칙을 깨고 이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되면서 정점에 오름.

□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증권간 겸업화는 전략적 제휴, 모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 내부겸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략적 제휴의 경우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대변되는 포괄주의 규제방식(negative system)이 이미 도입되어 광범위하게 시행
* 금융위의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면, 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되거나, 해당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거나, 건전성 및 신인도 저해 또는 금융질서 문란 및 금융이용자 피해 발생이 야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종업종간 업무 위탁이 허용
○ 모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겸업화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배제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제약이 없는 상태
* 현재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국민금융지주 등 4개 은행 중심 지주회사와 금융투자업 중심의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으며, 여타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자회사 방식에 의한 겸업화
○ 내부겸영 방식의 경우 금융회사들은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유사한 금융업무들을 본체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겸영 형태의 겸업이 허용
* 은행의 경우 겸영허용 업무는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등이며, 국공채의 인수 원활화를 위해 증권사의 고유업무인 유가증권의 인수․매출업무 중 일부를 허용하여 국공채 인수업무를 허용
* 은행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문, 일임업무 및 단기금융업무를 겸영업무로 추가할 예정이며 부수업무의 경우 사전신고만으로 영위가능하도록 할 예정
* 금융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6개 업무의 내부겸영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