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세체계

0
331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인 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상속세는 상속 및 유증의 경우에 부과된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된다. 본 소절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비교하여 그 유사점을 살펴보고 경제적인 상호보완성이 존재함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경제적 변수들을 도출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간단하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과세표준까지 정리하면, 상속의 경우는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차증여(재산)가액 등을 합한 후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상속과세표준을 구하고, 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재차증여가액을 더한 후 증여공제를 차감하여 증여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과세구간별 법정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하여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두 세금이 유사한 과세체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속세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래의 상속재산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합하고,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을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정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즉 ‘재차증여가액’을 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정한다. 이에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나 일괄공제액 중의 하나,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구한다. 여기서 상속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변수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표준을 들 수 있다.

상속세과세표준이 주어지면 과세구간에 따라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산출세액을 산정한다. 이때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할증세액을 첨가한다. 산출세액에서 각종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에 연부연납, 물납 등을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산정한다. 여기서 상속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변수로 상속세결정세액을 들 수 있다.

증여세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래의 증여재산에 증여의제 재산을 합하고 비과세재산과 불산입재산을 차감한 후 다시 채무를 빼서 증여재산가액을 정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 10년 내 재차증여가산액을 더하고 인적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각종 증여공제를 제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구한다. 증여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변수로 증여재산가액, 재차증여재산가액, 그리고 증여세과세표준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