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 분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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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개념

(1) 분할의 의의

회사의 분할이란 주식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둘 이상으로 분리한 후 이를 출자하여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존립 중의 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 승계시키면서 합병하는 회사조직법상의 행위이다.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영업을 구성하는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설립되는 회사(신설회사) 또는 존립중의 회사(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 이전한다. 종전의 회사(분할회사)는 소멸하거나 규모가 축소되어 존속하고, 그 주주는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회사의 분할 제도는 1998년 12월 28일 개정 상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업재편수단으로 도입되었는데, 상법은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회사분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이러한 회사분할 제도가 명문으로 도입되기 전에도, 실무상 회사분할제도는 수개의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대기업이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시켜 이것을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에 의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경우에 인정되어 왔다. 즉 ① 자회사의 설립 당시 모회사에서 분리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상법 제290조 제2호), ② 자회사의 설립 후 신주발행 당시에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상법 제416호 제4호), ③ 자회사의 설립 당시 재산인수의 형태로 당해 사업부문의 영업을 양수하는 방법(상법 제290조 제3호), ④ 자회사의 설립 후 사후설립의 형태로 당해 사업부문의 영업을 양수하는 방법(상법 제375조)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회사분할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1)단순분할과 분할합병

회사의 분할에는 분할회사가 해산하여 소멸하고 분할회사의 영업을 분할·출자하여 2개 이상의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거나, 분할회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영업의 일부를 신설된 회사에 승계시키는 방법이 있고(단순분할), 분할된 일부분이 기존의 다른 회사에 흡수되어 합병되거나 기존의 회사와 합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분할합병)(제530조의2 제1항과 제2항). 또한 이를 혼용하여 분할한 영업의 일부로 회사를 신설하고 다른 일부로서는 다른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상법 제 530조의2 제3항).

분할합병은 다시 분할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라 소멸분할합병과 존속분할합병으로 나눌 수 있고, 분할회사의 영업의 일부와 기존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합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과 분할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기존의 다른 회사에 출자하여 그 다른 회사의 일부로 만드는 흡수분할합병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