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분류

상법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사원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를 기준으로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하고 있다.

사원의 책임이란 광의에 있어서는 사원이 그 사원자격에 기초하여 부담하는 모든 지급의무를 뜻하며 그 내용은 ①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 ②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 ③ 사원 상호간의 손실분담의무, ④ 다른 사원의 현물출자의 가격부족액 또는 출자미필액을 회사에 대하여 전조할 의무의 네가지 중 일부 또는 전부로 설명하기도 한다.

회사의 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따라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별된다.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는 회사는 합명회사라 하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병존하는 회사 형태를 합자회사라 한다. 이에 반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모두 유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양자간에 차이가 없다. 다만 유한회사의 사원은 일정한 경우 자본전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주식회사의 사원의 책임과는 구별된다(상법 제550조, 제593조).

상법개정안에서는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회, 업무집행조합원 등 조직구성에서 구성원간 사적자치를 보장하고 이익배당, 의결권 분배, 퇴사 및 지분양도의 자율결정을 인정하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허용하는 미국식 유한책임회사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사원의 책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기존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유사하다.

상법상 회사유형을 설립과정, 사원의 종류, 사원의 책임, 출자목적물, 지분 및 그 양도성, 사원의 수, 업무집행기관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상법상 회사의 분류

이렇게 우리나라의 회사형태는 4종류이지만 그 중 주식회사의 비율이 가장 많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대부분 두 가지 경우였다. 첫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거나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다.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발기인이 모자란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나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과 발기인 문제는 양자간에 차이가 없어져서 주식회사의 설립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둘째, 특별한 목적이 있어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거나 유한회사에서 미국법상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 범위 내에서 각종 회사는 나름대로의 존재의의를 갖는다. 회사법의 문면상으로 보면 폐쇄적인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들 회사가 주식회사에 비해 더 유리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 거래계에서는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과 비교해 보면 법 규정상의 간소함에서 오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주식회사를 선호하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이해도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입법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회사법체계가 합명회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회사를 특별한 목적에 합당하게 부수적인 경우도 구성하든지, 소규모회사에 대한 입법적 보완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