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자본시장법상 워런트의 상호관계

상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 또는 부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초자산인 실물인도형 옵션계약은 허용되지만, 기초증권의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인수 또는 자기주식의 매수권이 부여된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실물인도형 옵션계약은 기초증권의 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가 체결하는 것이고, 그 옵션의 거래 시장도 증권시장이 아닌 파생상품시장이라는 점에서 주식인수형 워런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신주의 인수 또는 주식의 매수권은 증권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증권으로 간주되지만, 이것은 공모, 상장 등 자본시장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그 증권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설사 증권의 발행이 없이 주식인수형 워런트가 부여되더라도 상법상 신주인수권증서, 신수인수권증권과 같은 증권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자본시장법상으로 주식인수형 워런트는 그 발행 및 유통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해석에 의하여 설사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없이 그 발행 및 유통이 허용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것은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단순한 계약으로 풀이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 워런트는 발행회사의 기존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주식으로서 신주의 발행이 단체법적인 절차규정이 없이, 발행회사와 그 상대방 간의 계약만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적법한 이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인수형 워런트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와 같이 그 워런트의 부여 또는 워런트증권의 발행근거와 절차, 기타 회사법적 규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규울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에 상장회사를 그 발행주체로 하는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 허용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법에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발행 근거를 명시하여 상장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회사에게 그 워런트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