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에 대해서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주택청약센터에서 확인해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사회주택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신청자격과 사회주택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주택은 시민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를 가지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이죠.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사회주택은 전월세난 지속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주거대안으로 사회주택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주택의 주요특징
- 민간에게 공급하는 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며, 시세 80% 정도 월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해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회주택유형
사회주택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과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서 민간사업시행자가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 시민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해주는 유형을 말합니다. 민간사업주는 토지비 부담을 줄이고, 거주자는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사회적경제주체가 희망하는 토지를 발굴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30~40년 장기저리로 임대를 한 후 사업자는 주택을 신청해서 시세 80%로 임대와 관리 운영을 합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노후된 주택이나 비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재임대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해주는 사회주택입니다.
사업자가 주택이나 비주택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시에서 전체 리모델링 비용의 70~80%를 보조해줍니다. 사업자는 시세 80% 이하로 임대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회주택리츠
사회적 경제주체가 서울사회주택리츠에 최소금액이상 금월을 추자한 후 리츠에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자가 위탁관리와 입주자 모집을 하는 업무수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지원리츠
기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부지 안정적 확보를 하고 사회주택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각각 1대 2 비율 출자로 매입재원을 확보하고 소규모 단일필지 개발에 머물던 사회주택 사업의 고밀개발과 연접개발을 유도합니다.
입주 신청자격(2022년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2022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3,854,535원 | 5,813,244원 | 7,702,279원 | 8,640,971원 | 8,791,286원 |
자산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구분 | 총자산가액 기준 | 자동차가액 기준 |
|---|---|---|
| 청년 | 2억 5,400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 신혼부부, 고령자 1인가구 | 2억 9,200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신청방법
사회주택에 신청을 하려면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사회주택플랫폼)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사회주택플랫폼 사이트에서 내집찾기를 통해서 원하는 사회주택을 찾습니다.
서울시 지역구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집구조까지 선택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주택을 찾았다면 입주현황을 확인해 공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직접 대표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전화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신청서 작성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인터넷 접수를 하거나 방문접수를 합니다.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입주자 선정 및 확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여부, 소득과 자산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자 명단 발표합니다.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되면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면 됩니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이나 해약시 순위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입주
잔금을 납부한 후 입주하면 됩니다.
출처
서울주거상담 https://www.seoulhousing.kr/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SH 서울주택토지공사 https://www.i-s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