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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부담완화정책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 지원방법

소기업 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알아보려고 하는 사업은 사회보험료(4대보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 중 하나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입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4대보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또 부담을 줄여서 사회보험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2022년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대상입니다. 그 중 월 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이고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데요.

  •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개입사업장 사용자, 법인 대표이사)
  •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직전 6개월 동안)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더해서 36개월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존가입자는 2020년 12월까지만 지원되고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외국인 지원여부: 국민연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때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같은 경우 외국인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이 6억원이 넘는 경우
  2. (지원신청일에 속한 연도)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지원방법

당월보험료를 납기 내 모두 납부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평균 소득월액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의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기존가입자의 경우 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서 지원금이 미지원됩니다.

신규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자 조건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동안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6개월간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지원신청월 직전 3개월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했을 경우는 지원신청 사업장 가입이력은 제외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바로가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포털사이트로 접속해 사업장 아이디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사업장 아이디로 가입 후 로그인을 한 후 다음처럼 진행합니다.

신규사업장: 사업장 성립 신고 화면에서 중앙 부분에 있는 보험료 지원 신청을 체크합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사업장 성립 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기존 가입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메뉴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순으로 진행해 지원금을 지원받으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직접 지사로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서식 자료시를 통해서 받아서 작성합니다. 이후 신청서를 가지고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후 지원대상월의 보험료를 완납을 해야 지원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관련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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