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이해

실업·장애·질병…. 세상에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위험은 나와는 너무나 도 먼 일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위험들이 현실로 일어난다면 나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근로능력을 상실해 더 이상 스스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면?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줄어든다면? 빈곤의 위험 앞에서는 이제까지와 동일한 삶을 누리기 어려워집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말은, 미국 정부가 세계대공황(1929년)을 극복하기 위해 펼친 뉴딜정책에 따라 사회보장법이 채택(1935년)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42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쓴 ‘베버리지 보고서’는 이후 많은 국가의 사회 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사회보장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노령 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 또는 출생·사 망·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가 있 습니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이 절대적으로 적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질병을 얻거 나, 나이가 들어 일하기 어렵거나, 자연재해와 같은 피해로 기본적인 생활에 위협을 받는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최 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하는 한편,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정부 예산 (보조금) 또는 개인과 법인의 후원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주로 해당 보험제도 의 가입자와 사용자(고용주)가 지불하는 금액을 통해 운영되는 반면,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 공부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된 복지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지원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전 국민에게 제도의 혜택이 돌아 간다는 점에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구분됩니다. 이외에도 사회보장제도를 구 분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