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펜데믹이 계속되면서 많은 소상공인, 사업자분들께서 큰 피해를 입거나 폐업 수순을 밟기 직전 문턱 온 상황이 안좋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부정책자금 신청해 사용하고 계시는 사업자도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경정청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도 연 매출 및 직원 고용을 해 운영하셨다면 세금환급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직접하는 방법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이용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사업자 세금환급,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건 익숙한데 다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 직장인 연말정산을 할 때나 적용되는 것만 알고 계실겁니다. 당연히 사업자보다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항상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 때문에 잘 알려져있는데요.
생소하실 수 있지만 사업자도 이미 낸 세금이 납부액 초과, 잘못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세금환급은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과거 5개년 동안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한 납세자 착오로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면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사업자, 사장님들이 잘못낸 세금이나 더 많이 낸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세금환급액에 발생하는 이유
본인이 아무리 잘 산정하더라도 잘못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며, 세무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를 해도 세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맞겼는데 그런 실수를 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은 세금 신고 시 세제혜택을 다 적용하지 못해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같은 공제 감면 규정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총 147개 조항이 있고 세부적으로 따지면 200여개가 넘기 때문에 공제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 세부적인 것까지 확인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되면 아무리 꼼꼼하게 손을 보더라도 놓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환급 대상
사업을 하면서 세금 납부를 했던 사실, 이력이 남아있는 사업장을 ‘운영중’인 대표님이라면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업부터 제조업, 학원업, 서비스업까지 업종 관계없이 진행되죠. 단, 누구나 무조건 세금환급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나 기존 세무서비스를 진행한 세무사가 신고를 너무 잘했다면 환급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환금액이 있는지 진단을 받아본적이 없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금환급액 확인 방법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먼저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을 체크하는 겁니다. 개인이 혼자서 하는 건 전문 세무사라 아니라 솔직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경정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통해서 이용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세무서가 있다면 담당 세무사님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간단한 인증을 통해서 소액의 비용을 내고 환급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세금환급 진단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코멘트
저도 개인사업자라서 글을 쓰고 어느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세금납부를 해왔기 때문에 포스팅하면서 환급받을 돈이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항상 직접 소득세 납부를 했기 때문에 세무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어 서비스 이용이 부담스러웠는데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피해를 보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