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의 부작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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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중심의 정부의 금융정책은 국내 자본축적이 미약하고 금융산업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책적 자금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인위적인 저금리 유지정책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은 상시적인 초과 자금수요가 발생하였다.

은행들의 자율성 및 경제원리는 무시되고 사업성 또는 수익성보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물적담보를 근거로 대출자금이 공급되었다. 은행 대출은 일종의 특혜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담보가 없거나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및 서민들은 사금융시장 이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금융시장은 제도금융의 경직성 및 자금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1970년대 초 거래규모가 2천억원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는 거액형 사채업자들이 주축이 된 사금융시장은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그리고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단기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일정한 사무소 또는 고정 거래장소 없이 중개인을 통하여 대출하였으며, 대출기간은 통상 3개월 이내의 단기신용 위주로 이루어졌다. 대출금리는 자금의 수급사정, 차입자의 신용도, 거래조건 등에 따라 연 40~7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팽창한 사금융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제도금융권 밖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비조직적 경로를 통하여 유통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작동이 저해되었다.

또한 출처 불명의 거액 부동자금이 사채시장과 증권시장을 넘나들며 투기를 조장하면서 금융질서의 문란을 야기하였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금리는 금융비용을 가중시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한편,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사채 자금의 비합법적 축적과 거래의 익명성 등으로 인한 탈세와 서민가계의 불안심리 조성 등의 부작용도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