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양성화 3법 제정 배경

정부는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사금융 의존 심화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사금융회사 난립에 따른 각종 금융사고 빈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사금융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대금업법의 제정, 을종은행(乙種銀行)의 신설, 신용조합의 육성 및 대중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의 운영 합리화 등 4가지 방안을 마련한 후 각 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대금업법은 법안 성격상 사금융을 규제하는 법이나 현실적으로 사채업자의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을종은행 신설방안은 금리 면을 제외하고 지방은행과 그 성격이 유사하여 실효성이 높지 않으며, 기존 금융기관 운영합리화 방안은 제반 경제여건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2년 8월 정부는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이른바 사금융양성화 3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된다. ‘단기금융업법’은 시중의 거액 전문 사채자금을 흡수하여 기업에 단기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동 법에 근거하여 1971년 이미 설립된 한국투자금융에 이어 1973년 중 7개의 단자회사가 추가 설립하게 되었다.

‘신용협동조합법’은 도시 영세민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던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농·수협 등의 상호금융을 포함하는 신용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호신용금고법’은 무질서하게 난립된 사설 무진과 서민금고를 정비하고, 영세 규모의 사채를 건전한 제도금융으로 흡수시켜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상호신용금고법’은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을 양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상호신용금고는 일반 은행과 구별되는 서민금융 업무만을 취급하는 지역기반 금융회사로 정착하도록 하였다. 상호신용계(契,) 신용부금(信用賦金),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契員) 또는 부금자(賦金者)에 대한 어음할인 등으로 업무범위를 제한하여 예금자가 여신을 제공받는 자가 되는 환원금융(還元金融)의 특성을 가지고 있도록 하였다.

금고의 납입자본금을 5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소액의 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가 금고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단일 점포와 지역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지점설치 지역을 업무구역 내로 제한함으로써 전국을 영업망으로 하는 은행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및 업무영역을 보완하였다.

한편,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고금리 체제에 길들여진 사금융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소규모 경영 및 소액 영업에 따른 높은 원가를 일정수준 보상토록 하였다. 거래자 보호를 위해 계원 및 부금자에 대한 급부·환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금고의 출연금으로 ‘상호신용보장기금(相互信用保障基金)’ 설치하였다.

상호신용금고는 법이 정한 모든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상환 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만을 취급 가능한 ‘할부전업금고(割賦專業金庫)’로 이원화되었다. 이들 금고 사이에는 납입자본금 규모에 차이를 둠으로써 기존 무진회사와 서민금고의 자본금 규모 및 업무방법 등의 차이를 인정하였다.

책임 경영과 자본의 충실화를 위해 주식회사인 금고의 이사에 대하여는 주식의 소유를 의무화하고, 자본금의 사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자, 임직원 및 직계 친족에 대한 1년 이내 신용대출을 금지하였다. ‘상호신용금고협회’를 설립토록 하여 이익단체 기능과 함께 금고 종사자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상호신용금고가 사금융의 관행에서 벗어나 제도금융으로 조기 정착하도록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