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양도소득의 개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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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1) 서론

그런데 이 때 1과세 1주택을 지나치게 관철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된 경우 까지 과세하면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다.

(2) 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동거봉영하기 위하여 세대를 하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치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3)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4)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을 국내에 가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 그런데 이 규정의 개정 전에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수차례 양도/취득하는 경우에도 매번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한정하는 개정을 하였다.

(5) 문화재 주택에 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6) 농어촌 주택에 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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