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양도소득의 개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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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과세 양도소득

1. 서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주택의 개념과 범위 – 1) 주택이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주거용 건물이 정착하고 있는 면적과 이에 따른 토지(주택 부수 토지)도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부수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토지,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2) 이 때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면적보다 넓을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전부를 주택부수토지로 보나 주택면적의 부분이 주택외의 건물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전체 토지면적을 건물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부수토지를 계산한다.

3) 1세대 1주택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2) 1세대의 요건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 요영, 근무상·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1)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종합소득이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준 이상으로서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3) 1주택의 요건 –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한다. 즉 양도하는 주택 외에는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2년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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