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법률행위의 개념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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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법률행위

⑴민법 제 103조와 민법 제 104조와의 관계

민법 제 104조를 민법 제 103조의 한 예로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통설임, 이에 따라 민법 제 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법 제 103조를 적용해서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

⑵불공정행위의 요건

1)주관적 요건 : 상대방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판례의 경우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또한 객관적 요건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주관적 요건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음.

2)객관적 요건

①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공정

②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이 존재할 것

㉠궁박 : 경제적인 궁박상태, 정치적, 물리적 궁박상태 및 정신적 궁박상태도 포함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경험 및 지식의 결여를 의미

㉢경솔 : 보통인으로서 배풀 수 있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위 세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③불공정 법률행위가 유상계약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판례는 무상계약의 경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그 성립을 부정한 바가 있음.

④입증책임 :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을 입증해야 함.

⑤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인적 기준 : 대리행위시에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대리행위가 아니면 세 요건의 인적 기준은 본인이 된다.

㉡시간적 기준 : 그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함.

⑶불공정행위의 효과

1)이행하지 않은 채무의 소멸 : 불공정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채무를 소멸되어서 이행할 필요는 없음

2)이행한 급부의 반환 : 민법 제 103조 및 104조의 위반 효과는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는데, 제 746조 단서에 의해서 급부자는 반환을 할 수 있고, 폭리행위자는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6.법률행위의 해석

⑴개념 : 의사표시의 규범적 의미내용을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⑵해석의 대상

1)학설간의 대립 : 의사설과 표시설은 법률행위의 효과귀속에서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표시행위를 중심으로 둘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짐.

2)의사설 : 법률효과의 근원은 내심적 효과의사로 보는 견해임,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할 경우 표시행위만 있더라도 내심의 의사가 없으면 무효 내지는 불성립이 된다고 하는 이론임. 본인을 중시하는 견해임

3)표시설 : 상대방은 표시된 행위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에 의하여 판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중점에 두는 견해로서 거래의 안전 및 상대방 보호에 중점이 있음.

4)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표시이론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한다고 함. 즉 표시행위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밝힘으로서 표시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음. 소수설로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기초로 보자는 신의사주의이론이 있음.

⑶해석의 방법 (가치평가적 해석방법)

①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방법으로서 표의자의 이익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고려의 대상으로 넣지 않음. 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해석에서 기능을 할 수 있음.

②규범적 해석 : 일단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다른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 표시행위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인정하는 견해임. 즉,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기능을 할 수 있음.

③보충적 해석 : 법률행위에 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계약 및 단독행위에서도 문제가 됨. 그렇지만 주로 계약에서 문제가 생김. 즉, 신의칙 내지는 거래관행에 의해서 인정되는 가상적 의사를 밝히는 것임.

⑷해석의 기준

민법 제 106조를 기준으로 1)목적, 2)사실인 관습, 3)임의규정, 4)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든다.

1)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 보통 계약서에 의해서 밝혀지지만, 법률행위의 동기나 경위도 고려의 대상이 됨

2)사실인 관습 : 법적 확신을 얻고 있는 관습법과 구별되지만, 당사자의 진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사실인 관습이 해석의 표준으로 됨.

3)신의칙

다수설의 경우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사실인 관습에 의하여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의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함.

⑸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인가? 사실문제인가?

다수설의 경우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법률행위 해석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관한 법률적인 가치판단의 문제이므로 법률문제라고 함. 이에 따르면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도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