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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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의의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 솔 담배 100갑, 맥주 50병, 일반미 10가마)

목적물은 불특정물이다.

물건의 종류와 수량은 정하여져 있으나 그 종류애 속하는 물건 가운데서 어느것을 인도할 것인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채권이다.

(a)물건의 대체성은 거래의 일반관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데 대하여 물건의 특정성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b)제한(한정)종류채권

종류 이외에 다시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일정량의 물건의 급부를 약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 특정의 창고속에 있는 무연탄 10톤), 종류채권의 일종이라는 데에 異論이 없다.

II. 목적물의 품질의 확정(375조1항)

같은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품질에 차등이 있는 경우 급부할 물건의 품질을 결정하는 표준은 1.법률행위의 성질(예. 598조, 702조), 2.당사자의 의사 및 관습(106조), 3.중등의 품질의 순서에 의한다.

III. 종류채권의 특정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을 뿐이므로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하여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급부할 물건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종류채권의 특정 또는 집중이라고 한다.

(1)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375조 2항 前)

(a)지참채무의 경우 :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의 제공을 한때 즉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지참채무 :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지고 가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

(b)추심채무의 경우 : 구두의 제공이 있은 떄, 즉 변제의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한 때

추심채무 :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받아야 하는 채무

(c)송부채무의 경우

제3지가 본래의 이행장소인 때:지참채무의 경우와 동일

채무자의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목적물을 분리해서 발송한 때

송부채무 :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제3지에 목적물을 송부하여야 할 채무

(2)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떄(375조2항 後) : 특정물건을 지정, 분리시 특정이 생긴다.

(3) (a)당사자의 계약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떄

(b)특약으로 제3자에게 지정권을 주 경우 제3자의 지정 시

IV. 특정의 효과

(1)종류채권의 특정물채권화 :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특정으로 그 동일성을 해함이 없이 특정채권으로 전환한다. 채무자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선관의무(384조)를 부담하며 물건의 위험(혹은 급부의 위험)은 채권자에게로 이전한다.

(2)위험부담(대가위험) : 쌍무계약에서는 특정된 이후에도 대가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부담한다. (537조)

(3)변경권 : 특정은 종류채권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종류채권에 있어서는 특정 이후에도 변경권을 인정한다. 다만 채권자의 반대의 의사가 있거나 채권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목적물의 소유권 귀속 : 목적물이 특정되어도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곧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