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 진성화 방안과 필요성

0
480

부동산광고 진성화 방안(중개 질서 확립)

(1) 필요성

2000년 이후 지속된 부동산중개업자 수 증가로 인하여 중개업자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과당경쟁 과정에서 상당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보다 많은 중개의뢰인을 유인하기 위하여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정보를 등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정보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허위매물정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9.7.16에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하는 등 감독기관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다음과 네이버 등 부동산포털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고 제도 및 매물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정화운동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나 부동산포털 사업자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원인 규명 없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통제 위주의 단순한 대책으로 그 실효성은 미미한 상태다.

(2) 외국 사례

미국 뉴욕주의 부동산면허법 (Real Estate License Law) 제175.25조(광고)에서는 중개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광고에는, 광고를 하는 사람이 중개업자라는 사실 또는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택지건물거래업법 제34조(거래형태의 명시) 제1항에서도 택지건물거래업자의 중개광고에는 중개 사실을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일본 택지건물거래업법 제32조(과대광고등의 금지)에서는 택지건물거래업자의 광고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또는 실제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혹은 유리하다고 사람을 오인시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재지, 규모, 형질
– 현재 또는 장래의 이용제한, 환경 혹은 교통 기타 편의시설
– 대금, 차임 등의 대가액 또는 그 지불방법
– 대금 또는 교환차액에 관한 금전의 대차알선

반면에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만 있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3) 개선 방안

허위매물정보에 대한 연구 결과 그 발생에는 중개업자 뿐만아니라 부동산포탈사업자, 중개의뢰인 등 다양한 원인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허위매물정보 방지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다각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광고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허위매물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제도 차원에서의 보완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4) 대안 모색

단기적으로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허위매물광고가 행해질 경우 그 윤리적 책임이 광고한 중개업자에게 귀착되도록 매물광고에는 반드시 등록한 중개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 중개대상물이라는 사실, 중개사무소 주소를 기입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일방적인 규제 보다는 중개업계 전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중개업자의 허위매물광고는 사실상 비윤리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중개업자의 광고에 등록한 중개업자의 성명, 등록번호 등을 광고에 기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중개업자등의 기본윤리)의 제3항에 매물광고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허위매물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포털사업자는 허용하는 월광고건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정부나 부동산포털사업자는 중개업자의 책임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기타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포털사이트에 등록되는 매물정보 건수와 매물정보 강제삭제 주기를 과감하게 하향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허위매물정보를 규제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장기적으로는 허위매물정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허위매물광고 행위자인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부동산포털사이트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타 허위매물정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개업자에 대한 규율도 중요하나, 국민에 대해서는 잘못된 중개의뢰관행(중개의뢰 후 변화 정보 통지 소홀)도 허위매물정보 발생 문제의 하나임을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