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및 공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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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및 공급이란?

❍ 부동산 개발은 유형의 토지나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이나 이들과 관련된 무형의 권리를 공급하는 일체의 국부 또는 사회적․개인적 자산형성행위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해서 공공에 의한 SOC 건설이나 대규모 택지조성사업등은 공공시설 또는 기반조성사업등으로 부동산 개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유형․무형의 자산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공공개발도 부동산개발로 간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민간에 의한 부동산개발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에 의한 부동산개발행위는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즉 공공에 의한 토지조성 및 기반시설의 확충까지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과 민간이 대지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생산․판매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가능

※ 이원준(2002): 인간에게 보다 양호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 및 주택 등을 개량하는 활동을 의미. 토지개량에는 토지상에 건물 등을 축조함으로써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건축에 의한 개량방법과 각종 정지작업, 도로공사, 수도공사 등을 토지에 가함으로써 토지자체를 개량하는 조성에 의한 개량방법이 있음

※ Cadman & Crowe(1991): 협의의 개념으로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타 작업의 수행 등 유형적 행위를, 광의의 개념으로는 건축, 토목공사 등 물리적 작업 뿐만 아니라 용도의 변경까지도 포함

※ 김성호(2004): 기존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계획적 가공으로 고유의 용도를 다양화하거나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

-협의 개념에 따른 부동산개발행위에는 최종 상품으로서 부동산을 기획, 생산요소 조달, 생산(조성․건축 등), 관리하여 분양․임대․운영 등도 포함되며 사업권, 권리관계조정 등도 포함됨

❍ 부동산시장에서 공급(거래)되는 것이 조성된 택지나 건축된 아파트나 상가 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개발 사업권이나 각종 권리관계까지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대상은 매우 넓음
-이를 고려할 때, 부동산 개발은 유형․무형의 부동산의 가치를 창출하여 유형․무형의 부동산으로 공급(매매․임대)하는 것이라는 매우 복잡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부동산 개발행위는 매우 다양하고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행위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도 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부동산으로 새로운 상품이 생산(토지조성, 건축 등)이 이전 단계나 부동산개발행위의 하나인 표시․광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등에 대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에서의 정의 및 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에 대한 내용과 예시로 파악할 수 있음
-부동산 개발법에서의 정의와 표준산업분류에서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에 대한 예시내용을 보면 부동산개발행위의 범위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음
-부동산개발업법에서는 부동산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정의한데 비해서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업태를 고려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