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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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제

□ (신탁업자의 건전성 규제) 신탁업자는 금융투자업자 중 하나에 포함됨에 따라 순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전업 부동산신탁회사는 (구)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150% 이상 유지해야 하며 NCR이 15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150% 미만), 경영개선요구(100% 미만), 경영개선명령(50%) 처분을 부과 받음

□ (신탁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제) 신탁업은 금융투자업 중 하나로 보아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 투자권유 규제, 투자광고 규제 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공통 행위규제를 적용받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투자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는 신의성실의무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호 제한, 명의대여 금지, 업무범위 및 업무위탁, 이해상충 관리, 정보교류 차단 등에 관한 공통 행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투자권유준칙 준수 등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할 투자권유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그 외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손실보전 금지, 약관 및 투자광고 등의 공통 행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신탁업자의 광고 규제) 신탁업자는 금융투자업자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한 투자광고 규제를 준수해야 함
–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손실 보전 및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됨
–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신탁계약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 또는 배포하는 방법으로 홍보(광고)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신탁업자의 선관의무ㆍ충실의무) 신탁업자는 신탁업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준수해야 함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함
–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신탁재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내부자거래, 시세 유인 및 조종 행위, 자전거래, 기타 수익자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1. 금융투자상품 및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ㆍ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해당 의사를 실행하기 전에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그 투자대상자산을 자기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 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해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시키기 위해 신탁재산으로 해당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5. 신탁재산으로 해당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도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7. 수익자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8.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아래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금지
●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신탁계약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탁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방법을 벗어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 제 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해 신탁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