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이 늘어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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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유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한편, 각국은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보호무역 을 펼치기도 합니다. 보호무역 방법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세장 벽은 보호무역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관세 때문에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상품보다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2018년부터 상대국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외 모든 무역규제가 비관세장벽에 속합니다.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큰 특징은 비관세장벽 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입 절차와 품질 기준 요건을 까다롭게 시행하거나, 수입 허용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출품의 가격이 수입국의 국내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수출국의 산업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하 는 반덤핑, 수입품의 양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적용하는 무역기술장벽, 수입되는 동물이나 식물에 과학적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더 많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보호무역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 세계 무역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이런 이슈에 더욱 민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각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 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 두 나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