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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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서 보험모집이란 타인간의 보험계약 거래를 중개하거나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명보험의 모집조직은 보험업법 제83조에 의하면 직급,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으로 나눌 수 있다.

직급은 회사의 임직원이 보험모집을 하는 것으로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되는데, 이들의 모집행위는 타인간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인 모집행위가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 판매의 대부분은 보험설계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보험설계사 조직은 그 형태에 따라 지역제한이 없는 남성모집인 위주의 지사제도(proper system), 일정지구에 제한적으로 모집을 하는 여성모집인 위주의 지구제도(debit system), 지사제도와 지구제도의 중간적인 지역분할형태이고 남녀혼합조직인 지역제도(block system)로 분류되는데, 우리의 경우 여성모집인 위주의 지구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1977년부터 보험감독원의 전신인 한국보험공사에 등록하기 시작했고, 이후 보험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2003년에는 등록기구가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또한 2003년에 보험회사의 설계사에 대한 등록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의 주체가 보험설계사에서 보험회사로 되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수령, 고지의무수령 등을 대리하는 영업조직이다. 생명보험회사의 대리점제도는 1983년 도입되었으며 1사 전속주의로 동일종목에 대하여 1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1994년 4월부터는 2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복수대리점 제도가 도입되었고, 1997년 4월부터 다수의 생명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립대리점 제도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대부분 1개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형태로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1997년 11,177개에서 2000년 6,017개로 거의 반 정도 감소하였다. 이후 그 수가 증가하여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7,266과 7,361개소의 생명보험대리점이 운영되고 있다. 2003년에 증가한 이유는 동년 9월 방카슈랑스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데 있다. 2003년 현재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수는 180개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시 신설된 조항이다. 은행법상의 금융기관,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당해 점포 내 지정된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모집을 할 수 있으며, 대면접촉을 하지 않고 점포 내에서 전화를 사용한 보험 판매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험회사 수 에 비해 은행의 수가 적은 한국의 금융여건, 방카슈랑스 도입 후 중소형보험회사의 시장 기회 상실의 우려 등으로 인해 유럽과는 달리 전속대리점은 금지시키고 있다.

보험중개사란 보험사업자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하는데, 1977년 12월 법규상으로는 도입되었으나 제반 여건의 미비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OECD가입과 보험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 추세에 따라 1997년과 1998년에 손해보험중개인제도와 생명보험중개인제도가 각각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험중개사를 통한 생명보험 가입은 미미하여 보험중개사 채널이 발달되지 못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를 이용한 모집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에 맞추어 2003년 보험업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이다. 보험업법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모집인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 통신수단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떤 매개체든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통신수단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