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제도의 종류 및 보증 공급 현황

□ 보증의 종류
◦ 개별보증과 근보증(根保證)
*개별보증: 개개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하는 방식으로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상품 가운데 가장 일반적임
*근보증: 중소기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하여, 사전에 일정 한도액과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반복 계속되는 대부(할인)에 대해서 기간종료시의 원금 채무잔고를 보증
◦ 보통보증과 제도보증
*제도보증: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특별시책을 배경으로 신용보증 협회가 특정 중소기업자의 금융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
*보통보증과의 차이: 제도보증은 ‘◦◦보증제도’라고 하는 각각의 시책을 표시하는 명칭 하에 실시되는데, 보증제도요강이 작성된 다음 해당제도의 목적, 보증대상과 절차 등이 결정됨.
*제도보증 종류는 대단히 다양하여 정부시책이 섬세해질수록 종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예) 소형(小口)보증제도, 설비합리화관계보증제도, 장기보증제도, 수출진흥보증제도, 도산관련보증제도, 계절보증제도, 재해보증제도, 공해방지보증제도, 사업전환보증제도, 체질강화자금보증제도, 에너지대책보증제도, 신사업개척보증제도, 당좌대월근보증제도, 사업자카드론 근보증제도, 무담보보증제도
◦ 알선보증과 금융기관경유보증
*협회알선보증: 중소기업자가 신용보증협회에 대하여 신용보증위탁을 신청함과 더불어 신용보증부융자의 알선을 신청하면, 신용보증협회는 신청에 대하여 보증제공 의사를 결정한 다음, 금융기관에 융자알선을 의뢰하는 방식
*금융기관경유보증: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했을 때, 금융기관이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이 부가된다면 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보증협회에 보증을 의뢰

□ 신용보증공급 현황
◦ 보증승낙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불황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된 가운데, 1997-98년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자,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증가
*이후 보증승낙 건수 및 액수는 감소세를 시현하여, 2005년 1,140,009건 129,802억엔으로 축소

□ 대위변제 및 회수
◦ 대위변제
*대위변제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금융불안이 심각했던 1998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
*버블경제 붕괴와 더불어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52,395건, 4,987억엔에 달함.
*1998년 금융시장 불안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하여 1998년 71,705건, 6,984억엔, 2000년에는 104,759건, 10,733억엔을 기록
*2002년의 138,488건, 12,604건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80,368건, 6,871억엔
*대위변제의 건당 평균금액은 버블붕괴 이후 장기불황이 진행되는 동안 규모가 커져, 1980년대 후반기와 비교할 때 거의 두 배에 달함.
*1986년 460만엔, 1987년 487만엔이었으나, 버블붕괴가 개시되는 1991년, 1992년에는 각각 818만엔, 991만엔으로 거의 배증
*1990년대중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건당 평균금액은 증가하여 1999년에는 1,049만엔에 달함.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여 2005년에는 855만엔을 기록

□ 사모채시장의 변혁
◦ 1997-9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계 전체가 대출억제를 실시함에 따라, 중소기업전체가 자금조달난에 빠지는 리스크가 발생
*이에 따라, 중소기업일지라도 사채․CP에 의한 자금조달루트를 확보해, 복선적인 조달구조를 구축
*다만, 중소기업은 공모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사모채를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
◦ 사모채의 발행기준이 완화
*2000년4월 ‘중소기업특정사채보증제도’가 창설되어, 일정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모채에 대해 신용보증협회가 보증
*보증제도의 창설에 따라, 금융기관 역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처의 사채발행을 촉진
◦ 소규모 회사채를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모아 채권을 발행하는 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이 보급됨
*CBO는 자산담보증권의 일형태로 자산의 증권화라는 큰 흐름 가운데 발전
*동경도 등 지자체 주도의 CBO․CLO가 정착하고 있어, CBO 시장 발전에 기여함
◦ 사모채 인수형태의 변화
*종래의 사모채는 금융기관이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대출의 대체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러한 경향도 약화
*무담보 사모채의 발행이 증가하고, 이를 대신하여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이 부여되는 사모채가 증가

□ 지자체 주도의 CBO․CLO
◦ 지자체 주도의 CBO․CLO는 착실한 증가 추세
*동경도는 2000년에 ‘동경도채권시장구상’을 발표, 중소기업채무담보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시장의 구축에 주력
*당초에는 대부채권의 증권화상품인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이 중심이었으나, 2003년3월 CBO가 발생되어, 이후 정기적으로 CBO가 발생
*2005년3월까지 CBO 채권은 672억엔 발행되어, CLO 채권은 9,544억엔 발행, 양자를 합쳐 누계 10,216억엔
*이후 오사카부와 시즈오카현을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CLO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이 촉진되고 있음
◦ CBO와 CLO의 차이점
*CBO는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증권발행을 직접 촉진
*CLO는 형식상 융자형태이지만, 증권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증권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형 간접금융’임
◦ 이들 증권의 상당부분이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을 받고 있음
*공적보증이 있을 경우, 정당한 리스크 인식이 이루어지기는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