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신탁제도의 개념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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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백지신탁대상자가 기업지배 목적으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매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관신탁을 허용하되,

o 위탁자는 해당기업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할 수 없고, 해당주식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는 수탁기관이 위탁자와 사전 합의한 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지시를 받아 행사

*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함

** 의결권행사는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며

*** 수탁기관은 위탁자의 지시를 받아 의결권을 행사

☞ 기업지배목적의 투자 개념

o 기업지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 주식매각을 통한 매매차익(capital gain)을 투자의 목적으로 하지 않음

□ 캐나다의 백지운영계약(Blind Management Agreement)

o 백지신탁과는 달리 최초 신탁된 주식은 그대로 두되, 공직자의 재직기간 동안 공직자로부터 독립된 수탁자가 주식과 관련된 권리 등을 행사하도록 하고(공직자의 개입배제), 그 대신 공직자는 그 회사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회의나 정책결정을 할 수 없음(직무회피)

– 공직자는 정부윤리청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직무회피, 백지신탁, 백지운영계약 체결 여부 등을 결정함

o 보수당 정부(Conservative governments)의 출범에 맞추어 사업가들이 내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함. 그러나 내각 참여를 희망하였던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자신의 부진한 사업 성공을 위한 경력 차원에서 공직 진출을 희망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함

o 1980년대 말까지 사기업을 보유한 공직자는 해당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자신의 주식은 백지신탁 하였음

o 그러나 1987년 12월 전(前) 보수당 공직자인 Sinclair Stevens와 관련한 이해충돌 조사 과정에서, 백지신탁이 이러한 사기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짐

o 비록 다른 사람이 공직자의 사기업을 경영하고 있더라도 공직자가 그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blind’라고 할 수 없으므로,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정부윤리청은 백지운영계약이라는 제도를 개발해 냄

o 도입 초기에는 blind trust와 management agrement(trust)의 개념 구분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blind trust가 더 적합한 상황임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management trust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o 이를테면, 해운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던 Paul Martin 전(前) 재무장관은 주식을 management trust를 통하여 맡겨 두고, 해당 해운회사 등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 결정에 계속 관여함, 이는 해운회사의 주식을 신탁 받은 manager의 management trust 운영과 일치함

o New Brunswick 지역(Province)의 부수상(Deputy Premier)인 Dale Graham은 2000년 7월 20일에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Grama’s Bake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blind trust)하였으나, 같은 해 7월 24일에 윤리위원장의 권고에 따라 백지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회사 경영권(management rights)을 박탈당함

□ 백지신탁제도는 특히 기업체 소유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영권방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백지운영계약(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보관신탁계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 주식의 강제매각을 전제로 하는 백지신탁은 당해 주식의 보유가 기업의 경영권확보와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의 적정성 원칙에 위반한다는 입장

□ 경영권확보를 위해 백지신탁의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경영권확보를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

– 이 견해는 경영권확보를 위한 주식보유(본보고서에서 말하는 “보관신탁제도”)는 본인의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지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기본적으로 보관신탁제도 그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